공사현장 애로사항 조사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대책) 올해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발주처와 그로 인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증액 등의 조처가 있었는지요? 향후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개선요망사항이 있으신가요?

▣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문제점과 추가적인 개선필요사항은 무엇인지요?

발주기관과의 문제 :

하도급자와의 문제 :

▣  (직접시공)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비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현장의 직접시공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직접시공 의무 비율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30%(‘17년 7월) ⇒ 60%(’18년) ⇒ 100%(‘19년)

▣  (불공정행위) 특허·신기술 적용 건설현장에서 해당 특허·기술보유업자등의 불공정행위나 시공상 애로사항이 있으신지요?

▣ (공사비)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요?

▣ (공사비) 귀 공사현장의 낙찰률과 실행률은 어느 정도이며, 적정한 수준인지요? 그리고 공사비가 적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공사수행의 효율성) 귀 현장에서 공사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각종 규제, 감리, 안전관리, 산업재해, 민원 등)는 무엇인지요?

▣  (외국인인력) 건설분야에서는 건설인력 부족에 따라 약 5만명의 외국인 인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귀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시다면 그로인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요? 아니라면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기타) 귀 현장에서 상기 사항 외 애로사항 또는 협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