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1.1.24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ㅇ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함

ㅇ 사전방문 결과에 관한 조치계획 작성(안 제20조의3 신설)

-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①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②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③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ㅇ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함

-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실시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함

□  시행일 : 202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