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분양가 상한제」폐지 추진을 위한 회원사 서명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건설공사 물량감소, 수익성 악화 및 금융권의 PF대출금 회수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도 건설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2011년도 경제정책 중심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시장의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를 회원사 연명으로 국회 및 정부에 촉구코자 하오니, 첨부된 서명부에 귀 사 대표자의 서명(또는 법인인감) 날인하시어 우리시회로‘11.5.31(화)까지 제출(빠른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연명부 추진 배경 1부.

2. 서명부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부장 황승현				실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서울시회-272(2011.05.1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

<첨부>

「분양가상한제」폐지를 위한 연명부 추진배경

지난 `07.9.1부터 민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까지 관계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는 시장경제의 가격결정 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영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OECD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 규제임.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건설산업은 물론이고 인테리어업·이사업·부동산중개업 등 서민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저소득계층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주택공급이 연평균 50만호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이후 38만호로 급감하였으며, 주택공급 10만호 감소하면 약37만명의 일자리 감소(국토연구원)

또한 분양가상한제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친환경 녹색기술 등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며, 해외 주택시장 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미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가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장광근 의원(`09.2.13 발의), 신영수 의원(`09.6.22 발의)

※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표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 건설물량을 크게 감소시켜 건설관련 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킴에 따라 시급히 폐지하여 줄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것임.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명부

회 사 명	대표자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