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박정 의원, ’20.6.12) 주요내용

□ 광역자치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ㅇ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해결을 위해 광역단체장은 관할 지역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능

- 시‧도 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고시(안 제24조제3항)

ㅇ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한 운영지침을 고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