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 □05.8.4, 시행 : □06.1.1)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 : □05.12.30 및 □06.1.2)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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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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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제정 주요내용 〉
ㅇ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 ㅇ다만,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관련규정 신설(영 □6)

ㅇ전문기관의 자격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③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④ 다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④는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기관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PQ 실시는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함(영 □14 ①)

ㅇ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추정가격 100억이상 22개공종)는 품질 저하의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Q 실시

□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기준 강화(영 □30)

ㅇ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견적서 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31)

ㅇ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①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③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④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ㅇ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하여야 함

□ 입찰공고(영 □33)

ㅇ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여야 함

-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전자계약서 도입(영 □49)

ㅇ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ㅇ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함

□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감독 대상 및 역할 명시

ㅇ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영 □57)

① 주민대표자 : 통□리장으로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

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협회 추천자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범위에 포함

□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ㅇ해촉사유(영 □58)

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④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⑤ 그 밖에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ㅇ대상공사(영 □60)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공사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 공사로서 상한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①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공사

⑤ 보도블럭 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공사

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대부분 전문공사에 해당되며 일반공사는 2∼3개 수준에 불과

ㅇ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영 □61)

①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②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③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73)

ㅇ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ㅇ조정율 5% 이상 □ 3% 이상

ㅇ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 입찰일

□ 국가기준과 동일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ㅇ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또는 2억원미만의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③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① 내지 ⑤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 감리 등의 용역

ㅇ개산계약 입찰방법(영 □83) :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침

ㅇ개산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영 □84) : 개산예정가격(표준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ㅇ개산계약 이행방법(영 □85)

- 개산계약 대상공사의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낙찰자(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ㅇ개산계약 정산방법(영 □86)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함

□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영 □92, 규칙 별표2 2 자)

□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 금지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영 □96)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

ㅇ위원회 구성(영 □106)

- 위원장 : 그 지자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  원 : 다음의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자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⑥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ㅇ계약심의 대상(영 □108)

- 시·도 위원회 : 시·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시·군·구 위원회 : 시·군·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법 제32조제1항제4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제5호(지자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존에도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에 계약심의회 운용(지자체 적격심사기준 □12)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명시

ㅇ이의신청 대상공사(영 □110)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일반공사(전문 : 7억원, 그 외 공사 : 6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 고시금액)

□ 이의신청사항(법 □34 ①)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영 □110 ②)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영 □112)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위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③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소위원회 운영(영 □114)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내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ㅇ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 시행일

ㅇ시 행 령 : □06. 1. 1.부터 시행

ㅇ시행규칙 : 공포한 날(□06. 1. 2.)부터 시행

Ⅱ. 행정자치부 예규 제·개정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에 이어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집행기준을 정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05.12.30 제□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예정가격 및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통합

구 분	종 전		제 정
국가기준 (준 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자체 기 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사급자재의 직접재료비 포함 명문화

- 사급자재가 직접재료비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도록 규정 명확화

※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급자재를 별도 계상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 발생

ㅇ품질관리비의 계상기준 합리화

- 종전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시험관리인) 제외”규정 삭제

∀ 간접노무비로 계상되는 시험관리인 등의 인건비를 품질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경비 중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3 세부산출기준에 의거 산출되므로 예규에서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ㅇ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 명시

① 소액 수의계약공사(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

- 2인이상 견적서 제출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공사현장 관할 시·군(광역시內 군 제외)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계약 해제·해지시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 1인 견적서 제출대상 : 추정가격 1천만원미만 공사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 결정

②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공사

- 대상공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일반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서 최저가격 제시자의 순서대로 시공능력(50), 시공여유율(30), 안정성(10), 접근성(10), 신인도(-3)항목을 심사하여 95점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계약대상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이행 도중 계약 해제·해지시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③ 하자구분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공사

-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여유율, 유동비율 등 일반사항(30점)과 기술사항(70점)을 심사하여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이면 95점이상 획득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이면 90점이상 획득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계약금액 결정 : 국가와 동일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ㅇ지역제한시 지역업체 판단기준 국가와 일치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

-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봄

ㅇ실적제한시 제한원칙 명시

- 당해공사 규모의 1/3 기준으로 제한.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ㅇ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명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공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발주계획 변경 가능

ㅇ제한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제한 예방

-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의무화 및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금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금지

-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금지

-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금지

-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금지 등

ㅇ지방어항을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특수기술에 의한 실적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ㅇ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선금지급범위 확대

- (종전)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1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 (개정)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 말일)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ㅇ약정이자액의 기준 정리

- (종전) 약정이자상당액의 개념을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개정)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ㅇ선금보증서 제출면제 기관 확대

- 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정보화조합,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추가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 운영요령

ㅇ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해당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40%이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①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②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ㅇ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기준 명시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크며 자격요건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ㅇ건산법상 일반·전문간 겸업허용업종(철강재·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난방시공·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포함된 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다음의 경우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발주 불가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임의규정으로 일반과 일반 또는 일반과 전문간 공동도급 구성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ㅇ기본적인 제정내용은 국가기준과 동일함

- 2단계 심사방법 도입(경영상태평가 통과자에 대하여 공사이행능력평가)

- 10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업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대상공사를 300억이상 → 100억이상으로 확대(국가기준과 일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허용

< 주요 제정내용 >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 항목 제외

ㅇ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심사방법

- 시공경험평가 : 업종실적으로만 평가

- 기술능력평가 :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한도 적용

- 신인도 평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여부 및 환경관련법령 처벌여부만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배점한도 적용

- 시공여유율 :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 적용

ㅇ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실적의 인정방법

- 일반건설업자(주계약자) + 전문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일반건설업자(주계약자) + 일반건설업자 :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시공 실적만큼 각각 실적 인정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 항목 삭제

ㅇ3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경영상태평가방법 변경

- (종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 (개정)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국가기준과 일치

ㅇ주계약자형 공동도급(공동도급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신설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 원칙

-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 내지 <별지6>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 평가

(예 : 추정가격×2.5 ∀ 추정가격×3.5, 추정가격×2 ∀ 추정가격×3)

- 기술능력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 적용

- 신인도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 평가

·50억이상 : <별표4>의 건산법의 과징금이상 처분, 환경관련법령의 과징금이상 처벌, 부정당제재 처분 평가

· 50억미만 : <별지5> 내지 <별지9> 신인도항목(부정당제재 처분)에 의하여 평가

ㅇ2억미만 공사의 접근성(0.2점) 평가대상 개선

- (종전) 공사현장 시·군업체(자치구 제외)

∀ (개정) 공사현장 시·군업체+인접 시·군업체(광역시 내 군·자치구 제외)

ㅇ차순위자 적격심사 실시사유 구체화

- 현행 선(先)순위입찰자가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토록 규정

∀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한 경우로 한정

※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는 사례 방지

ㅇ실적증명서 준공일자 명확화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의 준공일자 해석에 있어 “준공검사요청일”과 “준공검사완료일” 혼용

∀ 준공일자를 “준공검사완료일”로 명확화하여 혼선 방지

ㅇ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기준 변경

- 평가대상 관급공사의 원·하도급계약 체결일 범위 변경

· (종전) □04.2.11∼□05.2.10 → (개정) □05.1.1∼□05.12.31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평가여부 선택토록 한 규정 삭제

□ 다음의 예규는 국가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ㅇ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ㅇ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ㅇ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시행일

ㅇ시행령(□05.12.30) 및 시행규칙(□06.1.2) 공포일 이후(입찰공고)부터 시행.

Ⅲ.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경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대상공사를 예가의 70%미만 낙찰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6.1.25,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0호, 31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안 □42①단서)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실시	ㅇ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모든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 시행 ㅇ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 실시

<개정사유>

ㅇ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ㅇ300억원이상 비PQ대상공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근거 마련

나.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안 □52① 및 ②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공사이행보증을 위한 3가지방법 운영 ① 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보증금 20% ③ 공사이행보증서(40%)	ㅇ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50%로 강화(①, ②는 현행과 같음) ㅇ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예 : ① □ ② 또는 ③)

<개정사유>

ㅇ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다.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강화(안 □76① 제14호, 제15호, 제16, 17호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76① 14호)	ㅇ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도 제재사항에 추가(14호)
<신 설>	ㅇ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를 제재(15호 신설)
<신 설>	ㅇ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17호 신설)

<개정사유>

ㅇ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하여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제재(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의결사항, 11.22)

라.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안 □14)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내역입찰 실시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개정사유>

ㅇ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등 입찰자의 불편 해소

마.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 (안 □14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허용(□14조,⑤)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되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실시토록 함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14조의2,③)

<개정사유>

ㅇ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토록 하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

ㅇ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를 상향조정하여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바. 입찰공고기간 단축(안 □14의2 ②, □35 ①·③)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PQ는 30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10일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20일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ㅇ좌 동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다음 기간전 실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 :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40일

<개정사유>

ㅇ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

*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대상(40일이상 공고)이 되는 관계로 단축불가

사. 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및 관련 제도 개선(안 □79, □80, □84~□8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의 발주여부를 결정하는 입찰방법 심의는 주로 발주기관별로 설치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심의	ㅇ입찰방법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80 ①)
ㅇ대안입찰의 경우 현재 기본설계대안입찰방식과 실시설계 대안입찰 방식 2가지를 시행중	ㅇ기본설계대안 입찰제도 폐지(□79, □85, □86)
ㅇ턴키입찰참여시에는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 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 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ㅇ실시설계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입찰 참여자는 턴키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84)

<개정사유>

ㅇ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아.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안 □51③ 단서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개정사유>

ㅇ소액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부도 등 발생시 면제각서에 따른 청구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

자. 기  타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가능	ㅇ비밀에 관한 정의를 규정에 포함(□26① 2호)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외교관계 등 -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의결사항
ㅇ턴키, 대안입찰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관리계약 체결가능(□91조의2)	ㅇ대형공사 뿐만아니라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체결가능하도록 개선(□73조의2 신설)
<신 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규정에 명시(□74 ①) * 당초 유권해석 내용 반영
ㅇ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계약심의회 설치(□94조)	ㅇ계약심의회에서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기능도 심의토록 함(□94①)

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제재기간 명확화(안 □76 관련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토록 규정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명확히 규정

<개정사유>

ㅇ제재 사유별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투명성 제고

3. 회계예규 개선방안 관련 검토사항

가. 간이PQ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ㅇ최저가대상공사가 300억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될 경우 300억이상 공사중 PQ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단순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 선정

ㅇ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아무런 평가없이 단순가격경쟁에 의할 경우 과열경쟁 및 부실공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ㅇ이에따라 300억이상 비PQ대상공사의 경우에도 현행 PQ심사보다 약한 간이PQ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참여토록 해야 할 실정

나. 시공여유율제도 관련 의견

ㅇ시공여유율 제도는 □99.4월 PQ, 적격심사의 변별력강화로 인한 수주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억이상공사에 도입

ㅇ그러나, 현행 시공여유율제도는「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가 높을수록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어 실적신고 과정에서 누락신고 등의 사례 빈발

ㅇ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며, 실적 누락신고 등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 턴키·대안입찰시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대한 Pass-Fail 실시 관련 의견

ㅇ현행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수행능력, 입찰가격, 설계평가점수를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

ㅇ그러나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비 등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입찰참가자의 수가 적고,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 한계

ㅇ이에 공사수행능력은 Pass or Fail의 기준으로만 부여하고 입찰가격과 설계평가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ㅇ수행능력을 Pass or Fail로 평가할 경우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 가격요소의 점수폭이 커져 가격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Ⅳ.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통·폐합

ㅇ우리협회에서는 공공공사 PQ·적격심사시 중복평가되고 있는 수익성지표중 평가의미가 영업효율성만으로 국한되어 분식회계의 결과를 초래하던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이 삭제될 수 있도록 건의(□05.4, 5, 11월)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유형별로 통폐합 및 정비하여 시행(회계제도과-257, □05.12.29)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

ㅇ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순이익율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율을 삭제하여 분식회계 방지

□ 제한경쟁입찰시 제한요건 등 명확화

ㅇ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위반사례 등 예시)하여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방지

□ 기존 재경부 회계통첩(회제41301-965, □02.7.18)을 상위규정인 회계예규에 명시

□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종 전	개 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선금지급요령 ·계약실적보고요령 ·실비산정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 건의

ㅇ우리시회에서는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적용하여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2006.1.18)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의내용>

ㅇ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해당 공사지역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공사소재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도「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제정(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 2005.12.30),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하고 있음

ㅇ동 예규 "Ⅲ. 1. 다." 에 의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비율이 40%이상 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모든 자치단체, 전국의 광역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는 대부분 공사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귀 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발주하거나 입찰공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저비율인 40%로 한정하여 입찰공고 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소재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의식과 함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ㅇ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타지역 발주기관과 같이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4대보험 보험료 적용기준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 기준은 공공·민간을 포괄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적용기준

ㅇ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민간공사에 있어서 상기 공사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ㅇ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 4대 보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ㅇ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보험료 요율 : 3.4

ㅇ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보험료 요율 : 2.41

ㅇ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ㅇ보험료 요율 : 1.25

ㅇ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이 고시문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Ⅶ. 2006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24	575	518	284	1,377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86	190	103	71	25	575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94	43	73	64	65	75	34	58	12	518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	140	28	114	282	2	-	284

Ⅷ. 2005년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접수안내

200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및 인터넷신고 등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서 실적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업체

ㅇ2005. 12. 31 이전 일반건설업 등록(면허)업체

ㅇ2006 1. 1이후 순수 신규등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2005. 12. 31.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2006. 1. 1이후 토건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

2. 신고기간 : 2006. 2. 1(수)∼2. 15(수) <기한준수>

ㅇ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함

3.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ㅇ2006. 2. 1∼2. 7 : 건설회관 6층 사무실

ㅇ2006. 2. 8∼2.15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비회원은 건설회관 2층 로비

Ⅸ.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안내(시리즈 4)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재하여 안내하오니 건설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관보공고

ㅇ영 제32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관보에 공고

ㅇ공고내용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일 경우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소재지)·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된 기술의 명칭·구분·주요내용 및 범위(지정신청일 경우)

- 신기술 지정번호·명칭·구분·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일 경우)

□ 관계기관 의견조회

ㅇ영 제32조의2제2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

ㅇ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는 신기술 심사에 반영(지정신청인 경우 1· 2차 심사위원회에 연장신청인 경우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1차 심사

평가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신기술지정

ㅇ건설기술 해당여부

ㅇ구비서류의 적정성

ㅇ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ㅇ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

ㅇ시험시공, 성능시험, 시공실적 분석자료의 타당성

ㅇ유사 또는 선행기술 유무

ㅇ현장실사의 필요성 여부

ㅇ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

ㅇ자료보완 사항

ㅇ기타 평가원장이나 예비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기간 연장

ㅇ구비서류의 적정성

ㅇ연장요건인 활용실적·기술수준·품질검증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

ㅇ현장적용결과 분석자료의 타당성

ㅇ현장실사의 필요성 여부

ㅇ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

ㅇ기타 평가원장이나 1차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평가원장은 1차심사 의결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보완답변서는 2차심사위원회 의 평가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3. 현장실사

ㅇ실사 현장시 주요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5인 이상 15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

ㅇ현장실사는 활용실적의 타당성· 기술의 품질검증· 시방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ㅇ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신청인은 보호기간연장신청서상에 신기술적용현장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20개소 이하의 신청기술 적용현장 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현장 현황자료 및 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을 각각의 적용현장별로 작성하여야 함

·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편람 제7호서식]

· 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편람 제8호서식]

·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편람 제9호서식]

4. 품질검사

ㅇ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가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ㅇ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평가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5. 2차 심사

ㅇ위원회 구성은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

ㅇ회의는 심사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ㅇ신기술지정신청 심사의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단, 보호기간 연장 심사시에는 지정시 결정된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없음

□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ㅇ신기술지정요건 검증

ㅇ신기술지정여부

ㅇ신기술의 명칭· 범위· 내용

ㅇ기타 평가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기간 연장 심사사항

ㅇ보호기간 연장요건 검증

ㅇ보호기간 연장 여부

ㅇ연장기간

ㅇ기타 평가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정 및 고시

ㅇ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건설교통부장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ㅇ신기술 자료보관 및 관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ㅇ신기술 관보 고시 : 행정자치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7.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ㅇ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ㅇ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1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4/4	‘05.1/4	2/4	3/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146,307.8 (7.6)	43,958.1 (3.2)	27,265.7 (2.1)	41,200.7 (5.4)	37,925.5 (3.8)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87,421.4 (8.3)	24,029.0 (2.6)	18,036.8 (△1.2)	24,381.7 (5.5)	22,920.2 (4.0)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43,866.5 (9.1)	12,087.9 (7.5)	9,337.2 (2.7)	12,538.0 (9.4)	11,963.6 (6.5)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43,555.0 (7.5)	11,941.2 (△1.9)	8,699.6 (△5.1)	11,843.7 (1.7)	10,956.6 (1.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58,886.4 (6.5)	19,929.1 (4.0)	9,228.9 (9.2)	16,818.9 (5.2)	15,005.3 (3.3)
건설투자/GDP		17.0	17.0	18.7	18.8	20.8	14.8	20.8	18.6
주택건설/GDP		4.7	5.0	5.2	5.6	5.7	5.1	6.3	5.9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64,581.5 (5.3)	19,455.1 (0)	11,575.0 (△1.3)	17,805.9 (3.9)	16,659.0 (2.4)
건설생산/GDP		7.6	7.5	8.5	8.3	9.2	6.3	9.0	8.2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778,444.6 (7.4)	211,828.0 (5.4)	183,770.4 (3.0)	198,489.9 (2.9)	203,666.5 (3.8)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 4/4	□05.1/4	2/4	3/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117,716.5 (1.1)	34,708.4 (□3.4)	21,518.1 (□2.9)	32,160.5 (1.7)	29,349.6 (0.4)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70,290.5 (2.0)	18,966.1 (□3.7)	14,185.8 (□6.2)	18,963.0 (1.8)	17,647.2 (0.4)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35,337.9 (3.1)	9,570.4 (1.4)	7,366.8 (□2.2)	9,792.0 (5.8)	9,268.1 (3.2)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34,952.7 (0.8)	9,395.7 (□8.5)	6,819.0 (□10.1)	9,171.0 (□2.2)	8,379.1 (□2.5)
토목	구축물, 기 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47,425.9 (□0.1)	15,742.3 (□3.0)	7,332.3 (4.0)	13,197.5 (1.6)	11,702.4 (0.5)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7.0	18.3	13.0	18.1	16.5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0	4.5	5.5	5.2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51,410.5 (1.7)	15,282.8 (□2.2)	9,213.3 (□3.0)	13,934.7 (1.7)	13,004.0 (0.6)
건설생산/GDP		7.9	7.2	7.6	7.4	8.1	5.6	7.8	7.3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693,424.0 (4.6)	189,548.2 (3.3)	165,045.7 (2.7)	178,237.7 (3.3)	178,295.9 (4.5)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5	□05.4	5	6	7	8	9	10	11	12
전 체 취업자	2,217	2,217	2,214	2,256	2,286	2,293	2,320	2,325	2,318	2,285	2,305	2,319	2,319	2,270
건 설 취업자	174.6	174.6	181.6	182.0	181.4	185.1	190.9	193.1	187.0	182.0	181.8	186.2	187.1	176.5
비 중 (%)	7.9	7.9	8.2	8.1	7.9	8.1	8.2	8.3	8.1	7.9	7.9	8.0	8.1	7.8
전 체 실업자	70.8	70.8	77.7	81.3	88.7	85.7	81.1	87.8	88.8	84.3	87.0	87.0	78.5	82.7
실업율 (%)	3.1	3.1	3.4	3.6	3.7	3.6	3.5	3.6	3.7	3.6	3.6	3.6	3.3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	□05	□05.4	5	6	7	8	9	10	11	12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817	1,814	1,851	1,909	1,931	1,870	1,820	1,818	1,862	1,871	1,765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801	1,820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고용증감	5	161	70	16	□5	□17	50	66	84	69	□14	□11	□6	□78
증감율(%)	0.3	10.2	4.0	0.9	□0.3	□0.9	2.7	3.5	4.7	3.9	□0.7	□0.6	□0.3	□4.2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4년			2005년
			11월	4/4	연간	2/4	3/4	9월	10월p	11월p
생산	생 산		9.9	6.7	10.4	4.0	6.9	7.3	8.2	12.2
	·제 조 업		10.2	7.0	10.7	3.9	7.0	7.3	8.4	12.6
	(중 화 학)		12.7	9.4	14.0	5.6	9.1	9.2	10.9	15.7
	(경 공 업)		0.9	-2.2	-0.8	-2.9	-1.1	-0.3	-1.8	-1.2
	출 하		9.2	5.8	9.1	3.5	6.1	5.5	6.0	9.7
	·내 수		3.0	0.3	2.9	1.4	4.6	2.9	2.7	6.7
	·수 출		19.4	15.0	20.0	6.8	8.0	9.2	10.7	14.0
	재 고		8.5	9.4	9.4	7.9	6.8	6.8	6.6	4.5
	평 균 가 동 률		81.8	80.4	80.3	79.0	79.4	79.0	79.3	83.3
	생 산 능 력		4.6	4.8	4.8	2.3	2.7	3.0	3.8	4.3
소비	소 비 재 판 매		-0.8	0.2	-0.3	3.2	3.8	1.1	3.7	5.9
	내수용소비재출하		-0.3	-4.0	-2.4	1.2	6.3	5.9	5.8	9.1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0	0.1	1.4	1.4	0.5	-1.9	1.7	6.9
		국내기계수주	1.6	-5.4	6.8	-12.2	13.6	-0.3	0.9	11.8
	건설	국내건설기성	5.8	4.4	11.0	10.3	4.4	3.3	3.6	11.0
		국내건설수주	4.3	28.8	-5.3	40.5	16.7	28.5	-34.8	3.6

□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지 수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증감율	□0.3	0.3	0.4	0.6	0.5	0.8	0.8	0.4	0.2	0.0	0.0	0.2
전세 가격	지 수	92.9	93.1	93.5	93.8	93.9	94.1	94.2	94.4	95.1	95.8	96.0	96.2
	증감율	□0.5	0.2	0.4	0.4	0.1	0.2	0.1	0.2	0.8	0.7	0.2	0.2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11
주 택 건 설	호 수	30.0	17.5	30.7	25.1	56.0	32.1	26.6	20.2	25.4	26.0	25.8
	증감율 (%)	109.3	□29.6	76.1	35.5	84.2	□21.8	□24.5	□32.9	□23.1	□46.9	□33.3
미분양 주 택	호 수	67.4	64.6	58.4	56.5	52.1	50.6	51.9	48.6	50.1	49.5	51.1
	증감율 (%)	64.0	60.7	45.9	42.6	15.3	1.0	4.8	□3.9	□4.9	□16.0	□21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	'04.1/4	2/4	3/4	4/4	□05.1/4	2/4	3/4
지가*	지 수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0.8	102.7	103.8
	증감율	3.86	1.36	1.09	0.77	0.58	0.76	0.80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18.4	28.5	29.1	20.6	0.13	0.46	26.0	12.7
	필 지 증감율	□13.2	□0.5	□11.7	□14.6	□17.9	3.26	19.4	22.4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는 전기대비), 2004.4/4까지 2003.1=100, 2005년 이후 2005.1=100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3	□04	□05.2	3	4	5	6	7	8	9	10	11	12
부도업체	522	527	39	31	43	42	40	31	34	28	37	40	44
· 일 반	139	178	14	11	16	13	13	7	14	10	13	15	20
· 전 문	383	349	25	20	27	29	27	24	20	18	24	25	24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31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1.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707	3,005	1,972	1,610	7	113	7,985	3,005	1,972	2,181	244	583
비회원	6,272	322	2,219	3,636	7	88	6,647	322	2,219	3,984	9	113
계	12,979	3,327	4,191	5,246	14	201	14,632	3,327	4,191	6,165	253	69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1.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74	357	134	434	3	46	1,149	357	134	474	51	133
비회원	1,158	24	72	1,016	1	45	1,181	24	72	1,035	1	49
계	2,132	381	206	1,450	4	91	2,330	381	206	1,509	52	182

)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2-0149	천미르건설(주)	한진숙	강 원	2005.12.01 2005.12.06
2	건 축	10-1711	(주)마고종합건설	박승하	경 기	2005.12.23 2005.12.28
3	조 경	10-0082	우영종합조경	주상현	경 기	2006.01.03 2006.01.04
4	토 건	10-5068	(주)휴스콘건설	한명수	경 기	2005.12.27 2006.01.09
5	토 건	10-0045	이현종합건설(주)	이준규	경 기	2006.01.16 2006.01.2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297	(주)퀸종합건설	염태준	경 기	2005.12.23 2006.01.04
2	건 축	01-0625	디와이종합건설(주)	한상원	경 기	2005.12.22 2006.01.06
3	건 축	01-0529	재성산업개발(주)	김홍영	경 기	2005.12.12 2006.01.06
4	건 축	10-1227	(주)에이앤베스트 종합건설	이상현	경 기	2005.12.29 2006.01.13
5	건 축	01-1682	면주종합건설(주)	박정환	충 남	2006.01.06 2006.01.20
6	건 축	753	(주) 보 명 건 설	이종덕	경 북	2006.01.17 2006.01.23
7	토 목	01-0092	원문종합건설(주)	문경임	경 기	2006.01.23 2006.01.26
8	건 축	01-0381	주 만 건 설 (주)	김한석	경 기	2006.01.24 2006.01.26
9	건 축	01-1773	엠지씨앤티건설(주)	최득수	경 기	2005.12.30 2006.01.27
10	조 경	01-0184	(주)나모지앤씨	이계영	경 기	2006.01.25 2006.01.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067	광 남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덕수	2005.12.22
2	건축	01-1648	흥일산업개발(주)	자진반납	도기현	2005.12.22
3	건축	01-1686	에이취앤케이(주)	자진반납	김도형	2005.12.22
4	건축	01-1574	판건축디자인(주)	자진반납	장문경	2005.12.28
5	건축	01-1723	(주)미라도종합건설	자진반납	도미라	2005.12.28
6	건축	01-1837	신진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김봉수	2006.01.03
7	건축	01-2053	빛 탑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박승범	2006.01.03
8	건축	01-1217	케이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조한긍	2006.01.06
9	건축	01-1275	(주) 봉 황 토 건	등록말소	송태식	2006.01.06
10	건축	01-1357	(주)백년하우징	등록말소	김용우	2006.01.06
11	건축	10-5246	미 송 건 설 (주)	자진반납	표소연	2006.01.06
12	건축	01-1484	리치빌개발(주)	자진반납	차상봉	2006.01.09
13	토목 건축	01-0004 01-0082	(주) 정 철 건 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영훈	2006.01.10
14	건축	01-1198	(주)인프랜드건설	등록말소	김종수	2006.01.10
15	건축	01-1302	라이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장봉남	2006.01.10
16	건축	01-1262	우평씨앤씨(주)	자진반납	차주영	2006.01.12
17	토목	01-0256	삼기건설산업(주)	자진반납	이영렬	2006.01.18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8	건축	01-1463	(주) 예 담 건 장	자진반납	안대진	2006.01.18
19	토건	01-0281	동호맥스건설(주)	자진반납 (건축업등록)	강호수	2006.01.23
20	토목 건축	01-0234 01-0754	정토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순임	2006.01.23
21	토목	01-0475	지 디 토 건 (주)	자진반납 (건축업등록)	이종두	2006.01.25
22	토목 건축	01-0421 01-1619	(주) 현 연 건 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상수	2006.01.26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326	빛 탑 건 설 (주)	박승범	2005.03.16	2006.01.09
2	건 축	01-2167	(주)신희창종합건설	조정금	2005.12.15	2006.01.11
3	건 축	01-0027	창신종합건설(주)	김수현	1999.04.07	2006.01.18
4	건 축	01-2145	위니드건설(주)	태동의	2005.09.08	2006.01.19
5	건 축	01-2173	디앤드와이건설(주)	김은영	2006.01.03	2006.01.19
6	건 축	01-2174	(주)제이에스디건설	박광성	2006.01.09	2006.01.23
7	건 축	01-2177	파크레인하우징(주)	이종민	2006.01.20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