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62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김희곤ㆍ구자근ㆍ김성원 박대수ㆍ백종헌ㆍ송언석 안병길ㆍ양정숙ㆍ이명수 한기호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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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 협상을 할 수 있음. 그리고 대행 협상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규정함.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그와 같은 신청요건이 대행 협상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공급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만 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있어, 대행 협상 제도가 남용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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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를 “변동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 협의를 신청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5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생 략)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변동된 경우------------------------------------------------------------------------------------------------------------------------.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