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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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가. 경  위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및 실태조사 강화, 법인간 합병 또는 건설업 폐업․재등록 등을 통한 처분 회피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2.28, 국토부 제2011-170호)

나.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강화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 강화(안 제49조②, 제97조제4호)

- 국토부장관 등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진단 성실의무 및 허위진단시 벌금부과(1천만원이하)

②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제재 강화(안 제83조제7호의2 신설)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의무적 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③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강화(안 제13조①제3호)

-  (현행) 1년 6개월 →  (개정) 5년

④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를 법에 명시

(안 제83조제2호의2～제2호의4 신설)

-  건설업 등록후 1년동안 영업미개시 또는 1년이상 휴업한 경우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현재 예규(「건설업 관리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에 직접 규정

□ 건설업자의 처분회피 방지를 위한 개선

⑤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17조

①제3호, 제20조②)

-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국토부장관 신고대상으로 규정

* 현재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 : 국토부장관에 신고없이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

※ 현행 ‘국토부장관 신고의무’ 대상 : 건설업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 합병

-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는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 불가능하도록 함

※ 현행 :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건설업 양도’는 금지되지만,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은 가능

⑥ 건설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통한 처분회피 방지(안 제20조의2②, 제85조의2①)

- 폐업신고시 국토부장관이 등록기준 미달여부 확인 후 등록말소토록 함

※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와 재등록을 반복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함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폐업이전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및 처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화(대통령령*으로 위임)

*  예시 : 당해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 토목업자 또는 건축업자가 토건업을 재등록하는 경우 등

※  현재 동일업종간 실적 및 처분만 승계된다는 점을 악용, 처분예정인 토목 또는 건축업자가 폐업 후 토건업종으로 변경등록함으로써 처분회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⑦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명확화(안 제84조의2)

-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제재처분은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부과토록 함

-  처분사유를 야기시킨 자가 2인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배분 부과

□ 기타사항

⑧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안 제34조④)

-  선급금도 기성금, 준공금과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함

※ 현행 :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일(15일 이내) 규정만 있음

⑨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안 제37조①)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아 10일 이내에 검사한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토록 함

※ 현행 : 10일 이내 검사의무만 있고, 검사결과에 대한 통보절차 없음

⑩ 부당특약 유형 확대(안 제38조②)

- (현행) ‘법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키로 하는 특약(영 제34조의6)

→ (개정)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금지

※ 법령위반(법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 전제 부분 삭제하여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취지

⑪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안 제99조제2호)

※도급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방지 위해 미교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⑫ 종합건설업자간의 하도급도 통보대상에 포함(안 제29조⑤)

-  ‘동일업종 아닌 종합건설업간’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의무화

※ 현재는 동일업종 아닌 종합업자간 하도급시 ‘사전승낙’ 또는 ‘사후통보’ 규정 없음

⑬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41조①)

-  시공자 제한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만 허용’하는 것임을 명확화

※ ‘건축주가 아닌’ 非건설업자 누구나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 없애기 위함

2) 하도급자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 등 사례 조사

◦ 최근 동반성장의 기조하에 정부·국회 등에서는 원·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자를 약자로 보아 하도급자만을 보호하려는 각종 법안 및 정책들이 발의

◦ 반면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행위로 인하여 원도급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이의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 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 행위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에 관한 실제 현장의 사례를 수집, 하도급자의 부조리행위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함(3.14)

※ 대외 건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18개 사례 수집

2. 공공계약제도 관련

1) 지역제한 대상금액 변경

가. 경  위

◦ 그동안 지자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운영

◦ 그러나 최근 그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변경

나. 주요 개정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 (종전)150억원 미만 → (개정)95억원 미만

※'11.3.5부터 시행

◦ 지자체 : 100억원 미만

※행안부는 지역제한 대상금액에 관한 효력기간을 연장('11.3.16부터 '13.3.15까지 2년간 한시적용)

2) 지역제한 발주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초구청은 「구립 반포도서관 신축공사」를 입찰공고(3.16)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실적제한(연면적 2,200㎡이상의 도서관의 준공실적)으로 발주

◦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추정가격 10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토록 규정

◦ 또한 도서관의 경우, 특수한 기술력이나 공법을 요하는 공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건축물 시공기술이 보편화 됨에 따라, 실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

나. 협회 건의내용

◦ 지역제한제도의 입법취지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 반포도서관 신축공사」를 지역제한으로 정정공고 요청

- 건의일자 : 2011.3.17

- 건 의 처 : 서초구청

다. 건의결과

◦ 서초구청은 협회건의 사항 일부수용,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재공고

3) 서울시주관 건설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관련

가. 경  위

◦ 오세훈 시장 초청강연(’11.1.12, 신년교례회)시, 협회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등을 건의

- 이에 서울시는 종합․전문건설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1.3.11(금)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서소문) 제1동 세미나룸(13층)

다. 참석자

◦ 서 울 시 :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태완(시민불편개선단장),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이비오(재무과장),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권기홍(하도급개선반장), 서성만(도로행정과장)

◦ 전 문 가 : 김재영(건설산업정보센터장), 이현수(서울대 건축학 교수)

◦ 종합업계 : 장경래 광명종합건설(주) 대표, 이문구 (주)다짐 대표, 김기덕 사무처장

◦ 전문업계 : 김 혁 산양공영(주) 대표, 유정호 유호토건(주) 대표, 정승화 경영지원본부장

라. 간담회 내용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무리한 적용 문제점 설명(종합업계)

◦ 전문가도 현행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문제점 지적

◦ 서울시 관계자도 동 제도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계속적인 논의 및 검토 필요성 인식

3. 기타법령 관련

1)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회 개최 안내

가. 경  위

◦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는 일반주택과 복합건축 허용 및 대상 세대수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

◦ 이에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 증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나.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09.2) 이후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 추진(’09.11, ‘10.4, ’10.7)

* ‘11년 상반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및 대상 세대수 완화 시행 예정

◦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시공자 및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필요

* ‘11년 하반기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3,470건(월 578건) 민원 상담

□ 워크숍 개요

◦ 대상 : 광역․기초자치단체 주택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건설회사, 설계자, 일반인 등

◦ 일시 및 장소 : ‘11. 3. 15(화) ～ 3. 18(금)

일 시	장 소	주 소	비고
3.15(화) 13:20-16:30	그랑시아 웨딩타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59-4	호남･제주권
3.16(수) 13:20-16:30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강원･충청권
3.17(목) 13:30-15:00	건설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수도권
3.18(금) 13:20-16:30	연산 자이갤러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123-1	영남권

2) 건설업사업장 대상 방문취업동포「건설업 취업등록제」안내

가. 경  위

◦ 고용노동부에서 '09.5월부터 실시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인지도가 낮다(40%)는 설문조사(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우리협회에 요청

◦ 이에 동 제도의 주요내용을 회원사 안내(3.18)

나. 주요내용

□ 개 요

◦ ｢건설업 취업등록제｣는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소지자)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09.5월 도입)

* '11년 건설업 취업동포는 55천명 이내('10.12.2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 외국국적 동포 고용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	□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	□ 근로계약 체결	⇨	□ 근로개시 신고

① 내국인 구인노력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동포 고용이 허용

- 내국인 구인노력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후(인터넷 신청가능 : www.work.go.kr) 14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일간신문, 정보간행물, 방송 등에 3일 이상 내국인 구인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

* 이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알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동포 고용이 가능

③ 근로계약 체결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①방문취업 비자(H-2)를 소지하고 ②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한 동포를 고용

- 특히 건설업에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을 소지한 동포를 고용하여야 함

*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한 동포는 H-2 비자를 갖고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한 동포임

- 동포 고용은 고용센터에서 알선 받아 고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모집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도 있음

＊ 금품을 받고 동포 취업을 알선하는 자(유료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동포 고용 시 반드시 법정화 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④ 근로개시신고

- 동포를 고용한 사업주는 동포가 근로를 시작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벌칙사항 안내

◦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동포를 고용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 신고 포함)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불법체류자 고용 시에는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고,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

3)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신고 및 절차에 관한 안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서 토지굴착 및 건물신축 등을 할 경우 의무적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서’를 마련하고 홍보 요청

◦ 이에 따라 동 자료를 회원사 안내(3.18)

4) 표준품셈 현장실사 세부계획서 제출 요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총 131개)을 확정하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항목 중 현장실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사대상현장 조사중

◦ 이에 따라 2012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에 대해 실사 가능한 항목을 작성․제출토록 회원사 안내(3.18)

4. 회원 진흥업무

1) 2010년도 2차 실적신고 접수(재무제표 관계서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근거규정

- 실적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동법 규칙 22조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접수기간 : ‘11.4.1(금)～’11.4.15(금)

◦ 접수장소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 4.1～4.12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4.13～4.15

2) 2011 건설기술관리법령집 배포

◦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기술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2011 건설기술관리법령집(Ⅰ․Ⅱ)」개정판을 제작․배포

- 도 서 명 : 2011 건설기술관리법령집(Ⅰ․Ⅱ)

- 배포수량 : 회원사당 각 1부(회비 미납업체 제외)

- 배포기간 : 2011. 4.1(금)～4. 15(금)

- 수령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1년 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92	239	450	499	1,18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72	77	63	20	7	23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63	32	60	54	55	56	25	50	2	53	450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70	48	32	450	0	0	0	49	0	499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1.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79	3,521	1,967	1,502	9	280	8,930	3,521	1,967	1,910	315	1,217
비회원	4,518	360	1,278	2,667	17	196	4,720	360	1,278	2,816	24	242
계	11,797	3,881	3,245	4,169	26	476	13,650	3,881	3,245	4,726	339	1,459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1.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8	356	110	344	3	95	1,107	356	110	363	54	224
비회원	862	38	49	691	7	77	884	38	49	697	11	89
계	1,770	394	159	1,035	10	172	1,991	394	159	1,060	65	313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5-0373	(주)아이에이비건설	김주일	강 원	2011.01.31 2011.03.02
2	토 건	2052	동암종합건설(주)	김영주	경 기	2011.03.17 2011.03.23
3	건 축	13-0165	반도엔지니어링(주)	강종대	충 남	2011.03.10 2011.03.3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180	청 아 토 건(주)	이희자	경 북	2011.03.02 2011.03.07
2	조 경	01-0241	(주)고 운 조 경	이주호	충 남	2011.02.25 2011.03.08
3	건 축	01-2948	그린시아건설(주)	최경완	경 기	2011.02.24 2011.03.09
4	건 축	01-2957	(주)태 일	이삼식	경 기	2011.03.07 2011.03.11
5	조 경	01-0286	(주)가산디엔씨	이상욱	경 기	2011.02.21 2011.03.17
6	건 축	01-2944	(주)이화산업건설	김세형 도정숙	경 북	2011.03.10 2011.03.18
7	건 축	01-2835	(주)넥스트종합건설	김종구	경 기	2011.03.07 2011.03.21
8	조 경	01-0147	(주)도울종합조경	최정우	경 기	2011.03.07 2011.03.21
9	건 축	01-2961	(주)신강종합건설	신승희	경 기	2011.03.16 2011.03.21
10	건 축	01-2962	리더스종합건설(주)	김기완	대 전	2011.03.18 2011.03.24
11	건 축	01-0828	(주)새한빛건설	김효미	대 전	2011.03.16 2011.03.25
12	건 축	01-2863	은성산업개발(주)	안평기	경 기	2010.12.01 2011.03.25
13	건 축	01-2953	금남종합건설(주)	이남호	경 기	2011.03.18 2011.03.28
14	건 축	01-1727	센텀종합건설(주)	고정신	부 산	2011.03.18 2011.03.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320	(주)태풍디앤씨	폐업신고	강창록	2011.02.28
2	토목	01-0122	(주)영 림 원	폐업신고	박병호	2011.03.08
3	건축	01-2267	한 덕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 등록)	오재갑	2011.03.08
4	토건	01-0213	(주)영 조 주 택	폐업신고	윤호원	2011.03.11
5	토건	01-0375	전 풍 건 설(주)	폐업신고	윤장원	2011.03.11
6	건축	01-2504	(주)도 초 주 택	폐업신고	김이곤	2011.03.15
7	건축	01-1322	백 암 토 건(주)	폐업신고	박홍열	2011.03.16
8	토건	568	천 지 산 업(주)	등록말소	김종영	2011.03.18
9	토건	01-0398	구 산 토 건(주)	폐업신고	김영석	2011.03.25
10	건축	01-1320	세 안 토 건(주)	폐업신고	장은석	2011.03.30
11	건축	01-0812	하 상 건 설(주)	등록말소	신영학	2011.03.31
12	건축	01-2576	태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문영준	2011.03.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954	(주)현우건설기술단	김준홍	2011.02.24	2011.03.07
2	조 경	01-0231	(주)형호엘엔씨	김종호	2008.03.10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