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1. (생 략) 2.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재해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환산재해자수 환산재해율=------------- × 100 상시근로자수 3. 제2호 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나. (생 략)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4. ～ 6. (생 략)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1. (현행과 같음) 2.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3.------------------------------------------------------------------.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제20조관련) 1.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또는 1만인 이하인 경우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 (생 략) (2) ․ (3) (생 략) 나. (생략) 다. 장비기준 (1) 작업환경관리장비 (가) ․ (나) (생 략)	[별표 6] -------------------- ---․--- -- 장비기준(--------) 1.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또는 1만인 이하인 경우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과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과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다)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장비기준 (1) 작업환경관리장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다) 천칭(0.01말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라) (생 략) (마)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바)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드래프트챔버 및 화학실험대 (사) (생 략) (아) 직독식 산소농도측정기 (자) (생 략)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아)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자) (현행과 같음)
(2) 건강관리장비 (가) 이동식 청력검사기 (나) 이동식 폐기능검사기 (다) ․ (라) (생략) (3) (생략) 2. (생략)	(2) 건강관리장비 <삭 제> <삭 제> (다)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1.․2. (생 략) 3.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가. (생 략) 나. 기술지도 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생 략) 4. (생 략)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다. (생 략) 라.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기술지도결과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추락․붕괴 등 중대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1.․2. (현행과 같음) 3. 기술지도 횟수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장으로부터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7. (생 략)	<삭 제> 6.․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4조관련) 1. 인력기준 (생 략) ※ 비고 : 총괄 책임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을 겸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 77㎡ 나. 강의실 : 25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청각 기자재 : 텔레비전, 비디오 1셑트, 슬라이드 1대, 환등기(O.H.P) 1대(스크린을 포함한다) 라.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발간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도서 100권 이상 ※ (생 략)	[별표 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4조관련) 1. 인력기준 (현행과 같음) ※ 비고 : 총괄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을 겸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 50㎡ 나. 강의실 : 140㎡ 이상(----------- --------------------- 다.----------------------------- --------------빔프로젝터 1대 <삭 제>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1.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제33조1항관련)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1.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제33조1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다.	(생 략)	(생 략)			가.～다.	(생 략)	(생 략)
	라. 특별교육	영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영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	16시간 이상 2시간			라. 특별교육	별표8의2 라목 각호의 1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별표 8의2 라목 각호의 1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6시간 이상 2시간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다. (생 략)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
	작 업 명	교육내용			작 업 명	교육내용
	1. ～ 30. (생 < 신 설 > 31 .～ 34. (생	략) 략)			1.～30. (현 행 과 30의2.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34. (현 행 과	같 음)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같 음)

현 행				개 정 안
	작 업 명	교육내용			작 업 명	교육내용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6.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39. (생	○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산소결핍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생 략) 략)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39. ( 현 행	○ ----------------------- ----------- ○ ----------------------- ----------- ○ ----------------------- ----------- ○ 밀폐공간작업의----------- ----------- ○ ----------------------- ----------- (현 행 과 같 음) 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9의2]

합격표지의 규격

(제46조의7제1항 및 제67조제1항 관련)

1. 합격표지의 규격

	(검정기관명) 검정필 안 규격 및 형식명 : 합 격 번 호 : 합 격 년 월 일 : 제 조 년 월 일 : <신 설> 제조(수입)회사명 :
						26		30
		56
		60

[별표 9의2]

합격표지의 규격

(제46조의7제1항 및 제67조제1항 관련)

	(검정기관명) 검정필 안 규격 및 형식명 : 합 격 번 호 : 합 격 년 월 일 : 제 조 년 월 일 : 검정 유효 기간 : 제조(수입)회사명 :
						26		30
		56
		60

1. 합격표지의 규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0의3]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제73조 관련)
		대상기계․ 기구	검사주기	검 사 내 용
		1.동력프레스	1년에 2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그밖의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다.클러치․브레이크 그밖의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라.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연결봉와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 상태의 이상유무 바.전자밸브․압력조정밸브 그밖의 유압제품의 이상유무 사.전자밸브․유압펌프 그밖의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아.리밋스위치․릴레이 그밖의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자.배선․퓨즈․배선반․조직반 등 전기계통 이상유무
		2.전단기	1년에 1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다.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라.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바.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3.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6월에 1회 이상 (단, 타워크레인은 3월에 1회 이상)	가.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라.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마.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폐기 및 제어반의 이상유무

현 행	개 정 안
		대상기계․ 기구	검사주기	검 사 내 용
		4..리프트	3월에 1회 이상	크레인과 동일
		5.곤돌라	6월에 1회 이상	크레인과 동일
		6.승강기	1월에 1회 이상	가.과부하 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그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이상유무 라.가이드레일의 상태 마.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7.원심기	1년에 1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회전체의 이상유무 다.주축 베어링의 이상유무 라.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마.외함의 이상유무 바.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부분의 볼트․너트의 풀림유무

현 행	개 정 안
		대상기계․ 기구	검사주기	검 사 내 용
		8.아세틸렌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년에 1회 이상	가.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9.가스집합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년에 1회 이상	아세틸렌용접장치와 동일
		10.보일러	6월에 1회 이상	가.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보일러본체의 손상유무 다.연소장치의 이상유무 라.자동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1)압력방출장치의 토출상태 (2)압력제한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3)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제어설비의 작동상태

현 행	개 정 안
		대상기계․ 기구	검사주기	검 사 내 용
		11.압력용기	6월에 1월 이상	가.압력용기 본체의 상태 나.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에 의하여 토출시험을 마친 압력방출장치가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여부 다.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라.그밖의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등 이상유무
		12.공기압축기	6월에 1회 이상	가.공기압축기 본체의 상태 나.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에 의하여 토출시험을 마친 압력방출장치가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여부 다.언로드밸브의 작동시험 라.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마.그밖의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등 이상유무
		13.화학설비 및 그부속설비	2년에 1회 이상	가.그 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나.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변형 및 부식의 유무 다.뚜껑․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라.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마.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바.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현 행	개 정 안
		대상기계․ 기구	검사주기	검 사 내 용
		14.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2년에 1회 이상	가.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틀 등의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분진 등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다.액체연료 또는 가연성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 있어서 연소실 그 밖의 점화하는 부분의 환기를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라.감시창․출입구․배기구 등 개구부의 이상유무 마.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바.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15.국소배기장치	1년에 1회이상	가. 후드․닥트의 마모,부식 또는 변형의 유무 나. 배풍기 및 모터의 이상유무 다. 흡기 및 배기능력의 적정여부 라. 제진장치의 상태 및 성능등 적정여부
		16.로울러기	1년에 1회 이상	가.외관 및 설치상태 나.브레이크․감속기 등 주요 기계구조부의 이상유무 다.급정지장치․안전캡․비상정지장치 등의 이상유무 라.표시램프․제어반․배선 등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이상유무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5조 관련)						[별표11]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75조 관련)
	번호	구 분	인 력 기 준	시설․장비기준			번호	구 분	인 력 기 준	시설․장비기준
	1.2.	( 생		략 )			1.2.	( 현	행 과 같	음 )
	3	기계분야 (제7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계․기구에 한한다)	( 생	략)			3	기계분야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4호의 기계․기구에 한한다)	(현 행 과	같 음)
	4.～10.	( 생		략 )			4.～10.	( 현	행 과 같	음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생 략) 나. 금속류(23종) (1).～(20). (생 략)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가) (생 략) <신 설> <신 설> (22)～(24) (생 략) 다.․라. (생 략)	[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속류(23종) (1).～(20) .(현행과 같음) (21) ---------------------------------------------- ------------------------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다)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Insoluble Cr Ⅵ compounds) (22)～(24) (현행과 같음) 다.․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1).～(8). (생 략) (9) 6가크롬(Chromiun Ⅵ, as Cr) 가)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나)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Insoluble Cr Ⅵ compounds)	마. ---------------------------------- ----(13종) (1).～(8).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0)～(14) (생 략) (15) 1목 내지 14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1% 이상 함유한 제제(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 함유한 제제) 바. 분진(6종) (1)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가) 규산(Silica) 1) 석영(Quartz) 2) 크리스토바라이트(Cristobalite) 3)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0)～(14) (현행과 같음) (15) ----------------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0.5% 이상 함유한 제제) <삭 제>
나)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talline silica) 1) 운모(Mica) 2) 포틀랜드 시멘트(Potland cement) 3) 솝 스톤(Soap stone) 4) 활석(Tarc, non-asbestiform) 5) 흑연(Graphite) 다) 기타 광물성 분진(Inert or nuisance particulates) (2) 곡물분진(Grain dust) (3) 면분진(Cotton dust) (4) 목분진(Wood dust) 가) 연목(Soft wood) 나) 강목(Hard wood) (5) 용접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Glass fiber)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3. 분진(6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나) 크리스토바라이트(Cristobalite)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talline silica) 가) 운모(Mica) 나) 포틀랜드 시멘트(Potland cement) 다) 솝 스톤(Soap stone) 라) 활석(Talc, non-asbestiform) 마) 흑연(Graphite) (3) 기타 광물성 분진( particulates)
3. (생 략)	나. 곡물분진(Grain dust) 다. 면분진(Cotton dust) 라. 목분진(Wood dust) (1) 연목(Soft wood) (2) 강목(Hard wood) 마. 용접흄(Welding fume) 바. 유리섬유(Glass fiber) 4. (현행 제3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95조관련)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가.․나. (생 략) 다. 장비기준 (1) 분진․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14).(생략) 2. (생 략)	[별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95조관련)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장비기준 (1) 화학적 인자․분진의--------------- ------------------------------- (2).～(1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비고 1. 제3호 나목·라목·바목·사목·차목·카목·파목·하목의 장비는 당해 기관이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아 동일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제3호 하목의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지정측정기관은 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인자 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하목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유해인자 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그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비고 1. 제1호 다목(2)․(4)․(6)․(7)․(10)․(11)․(13)․(14)의 ------ --------------------------------------------------------------------------------------------------------------------------------------------------------------------------------. 2. 제1호 다목의 (14)의----------------- ------------(14)에서--------------- ------------------------(14)의------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3항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	6월
2	벤젠	2월 이내	6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6월
4	석면, 면분진, 목분진	12월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월 이내	24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월 이내	12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102조관련) 1. 삭제 <1999□8□28>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 (생 략) 나. (생 략) 다. (1).～(16). (생 략)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102조관련) 1. (현행과 같음)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과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과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다)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1).～(16). (현행과 같음)
비고 제2호 다목의(8)․(9)․(15)․(16)의 장비는 당해 기관이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다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아 동일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신설>	비고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호 다목의 (15) 및 (16)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제108조관련)
		구 분	교 부 대 상 업 무	대상근로자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월 이상 종사한 자
		2	벤지딘 또는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월 이상 종사한 자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에 한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중 양 폐야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결절성음영이 있는 자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5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대상근로자
		6	벤조트리클로리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7	별표 14의3의 규정에서 정한 분진 발생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제외한다)
		8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탄액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자
		9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자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배소 또는 정제를 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1	니켈(니켈카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교 부 대 상	대상근로자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3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업종에 한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자
		14	제철용 코우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한다)	5년 이상 종사한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4의3] 건강관리수첩교부대상 분진 발생 업무(별표 14의2 관련) 1.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광물 또는 암석(습윤한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삭하는 작업 2. 갱내에서 동력(동력수공구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등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에서 암석등을 콘베이어(이동식 콘베이어를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 작업 5.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거나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7.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옥내에서 시멘트․티타늄․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탄소제품․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현 행	개 정 안
	11.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 가.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나.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다.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옥내에서 내화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윤한 것을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 가.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나.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옥내에서 주형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을 부수거나 사락하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물품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옥내에서 수지식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별표 17의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제136조제7항 관련)

동시 사망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2 ~ 3인	6월
4 ~ 5인	7월
6 ~ 7인	8월
8 ~ 9인	9월
10인 이상	10월

[별표 17의3]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요청기준(제136조 제7항 관련)

동시 사망자수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금액
2 ~ 3인	2월	2,000만원
4 ~ 5인	3월	2,500만원
6 ~ 7인	4월	3,000만원
8 ~ 9인	5월	4,000만원
10인 이상	6월	5,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1.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8. 건강진단기관 <신 설> 카. (생 략) 1. 안전관리대행기관 가.~바.(생 략) 사. (1)~(2)(생 략) (3)노동부장관이정하는 대가이외의 금품을 받은때 (4) (생 략)	업무정지1월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 6월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8 . 건강진단기관 카.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공단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 타.(현행카와 같음) 1.안전관리대행기관 가.~바.(현행과 같음) 사. (1)~(2)(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