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일자 :2011년    월    일

1		건설현장 산업안전 관련 설문조사표		ID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응답 내용은 무기명 전산 처리되어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문의 : 문지선 연구원(02-3441-0678), 심규범 연구위원(02-3441-0656)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협회

※ 가급적 ‘현장의 산업안전 및 공사 담당자’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업등록업종(대표업종 2개)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최근 시공능력 평가액 및 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총액 : 약 억 원 , ■ 순위 : 위

2.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현장의 위치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제주
공공 및 민간 공사 여부	1) 공공공사 2) 민간공사
총공사금액 규모	총 공사금액 : 약 억 원	하루 평균 총 투입인원수(협력업체 포함)	약 명
현장 종류	1) 토목현장 : 도로, 지하철, 철도, 다리, 터널, 댐, 준설 등 2) 소규모 건축현장 :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 소형 상가 건물 등 3) 대규모 건축현장 : 아파트, 학교, 대형 오피스 건물, 대형 상가, 빌딩 등 4) 플랜트현장 : 발전소, 반도체, 석유화학공장 등 5) 기타 ( )
현장 산업안전관리자 관련	본 현장의 산업안전관리자 수(일반건설업체 소속) : 총 명 (정규직 명 , 비정규직 명)

3.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는 산재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는 산재의 비중 : 전체 산재 중 약          %

4. 건설현장의 산재를 공상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이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 PQ 신인도의 환산재해율 점수 저하      2) 회사나 그룹의 사회적 이미지 악화

3) 산재보험료의 증가                      4) 시공능력평가에서 시공실적 감액

5) 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감독 강화         6) 정부의 제반 포상에서 제외

7) 회사 내부의 인사 관련 불이익           8) 기타(                                        )

5. 공상처리 시 보상 수준을 산재처리 시 보상 수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 공상처리 보상 수준이 더 높다. 산재처리 보상에 비해 약      배 수준

2) 산재처리 보상 수준이 더 높다. 공상처리 보상에 비해 약      배 수준

3) 사안에 따라 다르다.

6. 대체로 공상처리 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1) 원수급자    2) 하수급자   3) 팀․반장   4)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   5) 하수급자 및 팀․반장

7. 공상처리에 따른 폐해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 공상처리 비용에 따른 경영 악화

2) 추가 비용 지출에 따른 공사비 부족 심화와 부실시공 우려

3) 공상처리 이후 뜻하지 않은 보상 요구에 따른 부작용

4)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

5) 산재 통계의 신뢰도 저하

6) 규정대로 산재 처리한 성실한 건설업체의 불이익

7)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야기

8) 기타 (                                     )

8. 건설 산재에 대한 공상처리 경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건설 산재에 대한 공상처리 경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망 사고에 비해 부상 사고의 경우 공상 처리가 많다.	1	2	3	4	5
중증 부상 사고에 비해 경증 부상 사고의 경우 공상 처리가 많다.	1	2	3	4	5
재해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공상처리가 많다.	1	2	3	4	5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공상 처리가 많다.	1	2	3	4	5
외국인근로자 중 합법 근로자에 비해 불법 근로자의 경우 공상 처리가 많다.	1	2	3	4	5
재해율 관리대상 업체(1000대 업체)의 경우 중소업체보다 공상 처리가 많다.	1	2	3	4	5
기타 ( )	1	2	3	4	5

9. 건설 산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리한 공기 단축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특히, 노무비) 확보	1	2	3	4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1	2	3	4	5
청년층의 진입 촉진을 통한 고령화 예방	1	2	3	4	5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화 및 전담 배치 촉진	1	2	3	4	5
기초산업안전요소(3대보호구, 건강진단, 안전교육)에 대한 초기업 단위의 공급	1	2	3	4	5
하수급자의 재해율 관리 및 공표를 통한 산업안전관리 능력 제고	1	2	3	4	5
기능인력의 산업안전 의식 및 역량 제고(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화)	1	2	3	4	5
피재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보상 수준의 연계를 통한 경각심 제고	1	2	3	4	5
설계 단계부터 산업안전 요소의 반영	1	2	3	4	5
기타 ( )	1	2	3	4	5

10.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과 관련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