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는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24.9.24)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2024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안 제7조의3 각호)

※ 수도권 시행 사업 : 50%감면, 수도권 외 시행 사업 :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