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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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2 호

시행일자 : 2002. 1. 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적기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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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하기42550-34(□02.01.16)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내 지급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