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21.9.23)

□ 주요내용

ㅇ  청약신청금 납부ㆍ환불 방법 및 환불시기 제한 근거 마련(안 제6조의5 신설)

-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후 7일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환불의무 있음

- 분양사업자는 분양 공고에 청약신청금과 그 환불기한, 그 밖의 환불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포함의무 있음

ㅇ  공고 성격의 ‘분양 광고’를 ‘분양 공고’로 용어 정비(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구별을 위함

ㅇ  분양대금 납입계좌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10조제2항제7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