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25.5, 계약제도실)

1. 경   위

○  행안부는 협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TF 운영을 통해 협회 건의를 반영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3.31)

-  동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방계약 예규 개정(5.1)

※ 법령 개정(시행령‧규칙 4.25 입법예고) 및 이에 근거한 예규 개정은 별도 추진

○  시행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5.7.1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100~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감점에 관한 사항‘은 ‘25.9.1.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결정기준」: ‘25.5.1

※ 간접노무비율 상향,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공사 손해보험 가입 확대는 ‘25.7.1. 시행

2. 개정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현행) 공사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 : 80%～87.7%

⇒ (개정) 300억미만 모든 적격심사 2%p 상향

□ 적격심사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낙찰률 적용 배제

○ (현행) 100억～300억 공사의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82%) 적용

⇒ (개정) 순공사비율 수준(90%) 보장

※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90%를 A값(낙찰률 산정시 제외되는 금액)에 포함하는 방식

□ 적격심사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 (현행) 적격심사 공사(10억미만) 현장 인근 지역업체 0.5점 가산점 부여

⇒ (개정)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상향(0.5→1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가산점 비율 상향

○ 30억이상 적격심사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가산점 비율 조정

가산점	현 행	개 정
1.0	지역업체비율 20%이상	지역업체비율 30%이상
0.5	지역업체비율 10%이상	지역업체비율 20%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발생시, 해당 구성원 제외하고 평가

⇒ (개정) 해당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대표자는 변경 불가)

□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시장 진출 실적평가기준 정비

○ ‘21.1.1. 이후 실적은 실제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만으로 평가토록 명확화

< 업역개편 제도에 따른 실적 평가방법 >

구 분	2020.12.31. 이전 실적	2021.1.1. 이후 실적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	전문 업종별 보유실적 합산 방식	실제 수행한 종합 실적만 인정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종합실적을 전문 실적으로 분개 후 2/3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	실제 수행한 전문 실적만 인정

□ 부정당업자 PQ참가(종평제의 경우 적격성심사) 기준 완화

○ (현행)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PQ(적격성)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PQ(적격성)심사 대상에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 공사종류별 최대 4%p 상향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건축	토목	특수	조경 (신설)	기타	50억 미만	50~ 300억	300억 이상	6개월 미만	6~ 12개월	12개월 이상
(현행)	14.5	15.0	15.5		15.0	14.0	15.0	16.0	13.0	15.0	17.0
(개정)	16.0	19.0	19.0	18.0	16.0	16.0	17.0	18.0	15.0	16.0	18.0

※ 건축공사 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 (현행)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로 공사예산의  1～1.5% 지급

⇒ (개정) 1.4～2.1%로 상향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 (개정)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 수의계약시 견적제출 하한금액 상향

○ (현행) 87.745% → (개정) 89.745%(적격 낙찰하한율 2%p 상향 반영)

□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배제기준 완화

○ (현행) 관급공사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 배제

⇒ (개정) 이행 중인 공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계약 건수(3건)에 미포함

다. 기타 조문 정리

□ 추정금액에 포함되는 관급자재 범위 규정 명확화

○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만 포함하도록 용어 정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