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제위
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전재수의원, ’19.8.19)이 발의된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8.28(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15일 이내

○ 상생결제*로 대금지급시 현금지급으로 간주(안 제13조제4항 후단 신설)

* 상생협력법 제2조제8의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직인생략)
수신자
차장	최규윤		실장	신황호		사무처장	강석원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1821	(	2019.08.22.	)		접수
우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6234-0919	/	gychoi@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