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9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가 그의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건설기술 발전, 건설종사자의 안전의식 상향,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 등 건설업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7조제5항 <신설>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안 제4조제1항 별표1) <개정>

-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건설산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8, 0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건설산재예방과

○ 팩  스: 02-6922-097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  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    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➄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원)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7조(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제7조(사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➄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2조의 내용을 고시에 반영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000 3,498,000 5,148,000 4,211,000 1,647,000	1.88(%) 2.02(%) 2.26(%) 1.58(%) 0.94(%)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 건설 기술발전, 건설종사자의 안전의식 상향,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도입 등 건설업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89.2월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