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1. 10.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 후속 조치로 해체계획서 작성항목을 명확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교과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사감리일지 기록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사전조사 사항을 명확화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명확화(안 제5조, 제11조, 제17조)

나. 해체공사 감리일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구체적인 방법 명시(안 제33조)

다.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0000 - 0000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제4항”을 “영 제21조제5항”으로,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위치”를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나 보행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한 도로나 보행로에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제33조 중 “기록”을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및 지침 해설 1-1. 법령 해설 및 건설 안전 정책 등 1-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3 (1) (2)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감리업무 수행 등 기준 설명
2.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2-1. 필수확인점 작성 및 점검 2-2. 안전관리 요령	4 (2) (2)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요령 설명 - 필수확인점 작성·점검 및 영상촬영 요령 - 해체공사 현장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방법 설명
3.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 3-1. 건축구조 및 재료 3-2. 건축물 파괴공학 3-3.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	5 (1) (2) (2)	건축물 해체공법 및 구조에 대한 이해 - 건축 구조 및 재료의 이해 - 건축물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 해체공법의 종류 및 안전관리 요령
4.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4-1. 현장관리 부실 및 처벌사례 4-2. 붕괴사고 사례와 대책	4 (2) (2)	해체공사 안전관리 부실 및 사고사례에 대한 설명 - 해체공사 현장관리 부실 및 처벌사례 설명 -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례 및 원인과 대책
5. 해체공사 구조 검토 요령 5-1. 가시설물 구조안전 검토 5-2. 지상건축물 구조안전 검토 5-3. 지하건축물 구조안전 검토	5 (1) (2) (2)	해체공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설명 - 가시설물(비계, 가설울타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 장비탑재 해체, 외부 해체, 폭파·전도 공법 등 해체 공법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 흙막이공사 연계 공법, 채움 공법, 탑다운 공법 등 해체 공법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6.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 6-1. 건설기계 관련법령 6-2. 건설기계 안전점검 요령 6-3. 건축물 해체 장비운용 요령	4 (1) (1) (2)	건설기계의 특성 및 해체장비 운용에 대한 이해 - 건설기계관련 법령 등 설명 - 건설기계 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 건축물 해체사례를 바탕으로 해체장비 운용 요령 설명
7. 환경 및 민원관리 7-1. 소음·진동관련 법령 해설 7-2. 환경관련 법령 해설	2 (1) (1)	환경 및 민원관리 방법 등 설명 - 소음·진동 저감대책 설명 - 폐기물처리 및 수질관리 설명
8.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 8-1.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 8-2.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2 (1) (1)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에 대한 이해 - 해체계획서 검토사례 및 부실작성 사례 설명 - 해체계획서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 실습
9. 보고서 작성요령	2	감리수행결과 등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
10. 특강	2	재난방재 교육, 엔지니어의 윤리 등
11. 평가	1	피교육생 평가(시험 + 실습내용 평가)
12. 등록 및 행정절차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합계	35

□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해설	1	법령 개정사항 등 해설
2.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 기준 해설	2	지침 개정사항,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 등의 설명, 계획서 검토 및 감리업무 등의 설명
3.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1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등의 설명
4. 등록 및 행정절차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소 계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체계획서의 검토 등)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법 제30조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해체허가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해체계획서의 검토 등) ① ----------------------------------------------------------------------------------- 제21조제4항------------------------------------------------------------------------------------------.
② 영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5항 ----------------------------------------------------- 국토안전관리원------------------.
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국토안전관리원--- ------------------------------------------------------.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①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의 영향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등	4. ----------------------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작업 순서 등) ① (생 략)	제11조(작업 순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로나 보행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한 도로나 보행로에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3조(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