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처분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소방시설업자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관청을 확대하여 규정(안 제4조제1항)

(1)「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음에도 특별자치도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관청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소방시설업 등록관청을 확대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신설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반영하여 소방시설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과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요건 개선(안 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28조,)

(1)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요건과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취소 및 정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시 즉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던 것을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 22가지를 열거하여 규정하도록 함.

(3)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과도한 규제처분을 완화하고 우수한 소방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와 소방기술경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국민들의 법률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안 제21조)

(1) 공사의 도급질서 혼란,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공사수주(입찰자격) 기회 제공 등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공사업자에게 도급 하던 것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

(3)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수주,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전문성 확보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인의 명칭을 ‘도급인’에서 ‘수급인(하도급인)’으로 변경(안 제22조제3항)

(1) 하도급의 경우는 “관계인 또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하도급인)-하수급인”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나, 현행법에서는 하도급하는 자를 수급인이 아닌 도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명확화를 기하려는 것임.

(2) 도급계약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는 입장에서는 도급인, 받는 입장에서는 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쓰며 수급인이 다시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도급계약이라고 함. 이 경우 공사를 다시 주는 입장은 하도급인, 이를 받는 입장은 하수급인이라고 표현함. 따라서 위의 계약관계는 ‘도급인’이라는 표현을 ‘수급인 내지 하도급인’으로 변경하도록 함

(3) 당사자간 관계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명확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안 제27조제3항)

(1) 소방기술자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이중취업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모든 업체 취업금지 규정을 소방기술자격과 관계없는 업종에서 근무시간 외에 비상주 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3) 적절한 시간활용․능력위주의 직업선택권 보장으로 경제적 이익창출과 개인 능력개발로 소득상승효과 및 주된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등 소방기술인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한국소방공사협회 특수법인화(안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7 신설)

(1)「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설립근거 마련과, 주요업무, 회원의 자격, 정관, 운영경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구체화 하도록 함.

(3)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정부위탁업무 수행과 소방시설업체의 권익보호 및 소방시공기술과 안전관리 기술향상 등 소방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사. 관계공무원의 소방시설업체 출입 시 요건 강화(안 제31조제3항)

(1) 관계공무원의 소방시설업체 출입․검사 수행시 공무원의 행정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체 출입․검사를 수행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성명과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과도한 임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함.

(3)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문주재자를 ‘시․도지사’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확대(안 제32조)

(1) 현행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소방기술인정자격취소 처분권자는 소방방재청장인데, 청문시의 청문주재자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소방기술 인정자격 취소 처분권자인 소방방재청장의 청문에 관한 규정 부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 처분을 할 경우청문주재자에 기존 시․도지사 외 소방방재청장을 포함하도록 함.

(3)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이 용이하여 행정처분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피청문인 의견진술 기회 확대로 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 폐지 및 과태료 전환(안 제38조제1호제1항 및 제40조제2항)

(1) 경미한 법규위반시 벌금의 벌칙조항 폐지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업자․관계인에게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하도록 함.

(3)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형사적 처벌가치가 미약하여 현행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전환함으로써 위법행위자 양산 방지와 활발한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책임주의에 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벌규정 개선(안 제39조)

(1)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년 11월 29일)으로, 책임주의에 반한「소방시설공사업법」의 양벌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법상 위반행위 방지여부에 상관없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던 것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함.

(3)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책임주의에 입각한 업무수행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소방시설업 운영관리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로 하고, 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9.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10. 제11조 본문․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11. 제11조 본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때

1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때

14.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1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동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때

1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1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19.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2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은 때

22.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때

23. 제2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24. 제2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한 때

25.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26. 제2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27.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3항 중 “도급인”을 각각 “수급인(하도급인)”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소방기술자격과 관계없는 업종에서 근무시간 외에 비상주 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8조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소방기술인정자격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제5장 제목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한국소방공사협회”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 ①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공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공사협회의 업무) 공사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3.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의4(회원의 자격) 공사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30조의5(공사협회의 정관) ①공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6(공사협회의 운영경비) 공사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의7(감독) 소방방재청장은 공사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1조제3항 중 “내보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시․도지사”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중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공사협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삭제한다.

➁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호 가목,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제3호․제4호, 제11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제3호․제4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호․제4호, 제33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을 각각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공사협회는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3. (생 략) 4.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저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생 략)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및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생 략) 1. ～ 2. (생 략)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 6. (생 략)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생 략)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 ④ (생 략)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1조(설계) ①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① (생 략) ②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21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소방기술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 ③ (생 략)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⑤ (생 략)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생 략) 1. ～ 5. (생 략)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조(감독) ① ～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 략) ②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1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3. (생 략) 4.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생 략) ②------------------------------------------------------------------「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 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현행과 같음) ③-------------------------------------------------------------------------------------------------------------------행정안전부령----------.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생 략) 1. ～ 2. (생 략) 3. ------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4. ------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1. ～ 6. (현행과 같음) 7.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9.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10. 제11조 본문․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11. 제11조 본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때 1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때 14.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1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동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때 1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1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19.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2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은 때 22.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때 23. 제2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24. 제2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한 때 25.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26. 제2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27.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① (생 략) ②-----------------------------「은행법」-----------------------------------------------------------------------------------------------------------. ③ ～ ⑥ (생 략) 제21조 (공사의 도급)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하도급인)------------------------------------ 수급인(하도급인)---------------------------------------------.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소방기술자격과 관계없는 업종에서 근무시간 외에 비상주 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호․제2호 및 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소방기술인정자격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한국소방공사협회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한국소방공사협회의 설립) ①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공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3(공사협회의 업무) 공사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시설공사 및 안전관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연구 2.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3.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의4(회원의 자격) 공사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30조의5(공사협회의 정관) ①공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6(공사협회의 운영경비) 공사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의7(감독) 소방방재청장은 공사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1조(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 략) ②----------------------------------------------------------------------------「소방기본법」-----------------------------------------------------------------------------------------------------. ③------------------------- --------------------------- --------------------------- ----- 공사협회----------------------------------------- ---. ④------------------------- --------------------------- --------------------------- ------------------- 공사협회--------------------------------------. ⑤------------------------------------------------------------------------ 공사협회---------------------------------------「형법」------------------------------------------------. 제38조(벌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제39조 (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과태료)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②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삭제>--------------------- --------------------------- --------------------------- -------. <삭 제> <삭 제>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장비과
연 락 처	(02) 2100 - 5383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2중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1) 연면적 1,000㎡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특정대상물 중 소방관서의 현장확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과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확대 함.

(3)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을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물을 포함시켜 소방시설 등의 부실시공 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개선(안 제14조 내지 제15조)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제한 폐지 및 위원자격 확대 등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한정하여 구성하던 것을 위원수 제한 폐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자격을 2급상당인 ‘소방감’ 계급의 국장급 직위에서 3급상당인 ‘소방준감’ 계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소방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안 별표 1의 제3호 부표 2 비고 제1호 가목 및 제5호)

(1)「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기술자격 취득 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0퍼센트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취득 전 경력은 불인정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2)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0퍼센트 범위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상승 효과로 소방기술자격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5)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병과하던 것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2)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경고)만 시행하며,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함.

(3)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21인으로”를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장급 직위”를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소방공사협회(이하 “공사협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공사협회”로 한다.

제21조 제명 중 “과태료 부과”를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제3호 부표 2 비고 제1호 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며, 동목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취득 전에 경력은 제1호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5의 제2호 가목 괄호 1 및 나목 괄호 1 및 동호 바목 전체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신 설> <신 설>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1. ～ 2. (현행과 같음)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 행정안전부령--------------------------------------------------------------------------------------------------------------------------------

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소방준감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제30조의2에 따른 한국소방공사협

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회(이하 “공사협회”라 한다)-------------------------------- --------------------------- --------------------------- ----------. ③----------------------------- ------------------------------- ------------------------------- 공사협회----------------------- ------------------------------- ------------------------------- ------------------------------- ------------------------------- -------------------------------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삭 제> <삭 제>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부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구분	기술자격기준
특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제1호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삭 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삭 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2호	10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200
바. 삭 제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40조 제1항제7호	200

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200
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1호	50 100 200
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40조 제1항제12호	50 100 200
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13호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장비과
연 락 처	(02) 2100 - 5383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신고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1)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현장 통제를 위하여 ‘소방기술자 ․감리자 배치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소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는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소방기술자 배치통보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와 마찬가지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이중 취업여부 확인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재량행위의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 삭제(안 별표 1의 라목 및 마목)

(1) 행정처분의 재량행위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토록 하고, 법률 위반사항 발생시 처분권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를 삭제하여 요건판단의 재량과 부패유발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3)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선택적 처벌소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의 완화(안 별표 2의 제1호 마목)

(1)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이 당해 위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도급금액이어서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도급(계약)금액을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유형별 소방시설(공사․설계․감리) 업종 중 적발된 업종의 도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인 공사 도급금액 의미의 구체화 및 소방시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영업정지기간 통일(안 별표 2의 제2호 가목)

(1)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향조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된 행정처분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2) 법령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민원 최소화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기술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안 별표 4의 부표 비고 제4호)

(1)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 인정 시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1가지만 인정하고 소방업체 소방기술업무 수행경력의 면허와 관계없이 1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소방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이수시 해당학과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인정토록 하여 학력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도록 하고, 또한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초 선택한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와 수행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소방기술자의 민원 최소화 및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괄호(1)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명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과징금 징수절차)”로 하고, 전단 중 “ 및 영 제21조제4항”과 후단 중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지재하여야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교부하고” 다음에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하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를 신설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을 ”소방기술자 인정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가목 라목 중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동호 마목을 삭제 한다.

별표 2의 제1호 마목 중 “공사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또는 설계․감리에 대한 소방기술용역대가””를 “유형별 소방시설업종(공사⋅설계⋅감리)의 해당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또는 소방기술용역대가”로 하고, 동표 제2호 나목 중 괄호 2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며, 동목 괄호 3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삭제하고,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목 괄호 5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고, 동목 괄호 9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목 괄호 10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고, 동목 괄호 11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목 괄호 12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고, 동목 괄호 15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에 “영업정지 1월”을 신설한다.

별표 4의 부표 비고 제4호 중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를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로 한다.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21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제21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생 략) (1)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2) (생 략)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11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 기획재정부장관--------------- - (2) (생 략)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 행정안전부령--------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행정안전부령-----------------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 <삭제> --------------------------- ---------------------------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성명·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신설>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 <삭제>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 --------------------------- --------------------------- --------------------------- --------------------------- --------------------------- ----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 ------ 행정안전부령---------- ---------------------------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②영 별표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③영 별표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	7.「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령-------------------------------------------------------------------------------------------------. ③------------------------------------------- 행정안전부령-------------------------------------------------.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

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내용을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리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 --------------------------------------------------------------------------------- --------------------------- --------------------------- -----------------소방기술자 인정자-----------------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 “행정안전부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생 략) ② ～ ③ (생 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삭 제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마.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1)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3)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4)법 제11조·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법 제11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6)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7)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8)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고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9)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동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0)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1)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 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2)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3)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5)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6)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7)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18)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9)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20)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방해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 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 가목의 개별기준에 의한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 나목에 의한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유형별 소방시설업종(공사․설계․감리)의 해당 공사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또는 소방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조
(1)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3월
(2)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3) 법 제11조․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및 감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4) 법 제11조․제16조제1항의 설계․감리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5)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6)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7)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8)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1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13)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1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영업정지 1월
(16)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 원)
1		250이하		70,000
2	250초과~300이하			80,000
3	300초과~350이하			95,000
4	350초과~400이하			110,000
5	400초과~450이하			125,000
6	450초과~500이하			140,000
7	500초과~750이하			160,000
8	750초과~1,000이하			180,000
9	1,000초과~2,500이하			210,000
10	2,500초과~5,000이하			240,000
11	5,000초과~7,500이하			270,000
12	7,500초과~10,000이하			300,000
13	10,000초과			330,000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의한 기술등급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사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 학력·경력 등에 의한 기술등급

등급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의한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해당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소방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의하되, 해당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

구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
경력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선택	선택

5.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소방시설설계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시설의 시공·설계·감리 또는 점검, 소방교육,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에 종사한 자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