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 용어 변경,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등은 제외

※ 건설업종 등 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통일시킨 사항 중 쟁점사항 위주로 정리

○ 표지에 지연이자율 항목 신설(안 표지 제12호)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지연이자율*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표지에 항목 신설

*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안 제2조제5호)

※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율(연15.5%, 표준하도급계약서(안) 상 ‘지연배상금’)과는 다른 개념임

○ 계약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추후 확정 가능 명시(안 표지)

→ 자동차업종 등 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물량 등이 정해지는 경우 계약금액 등은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 원사업자의 요청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계도서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을 수급사업자가 시정시 계약액 증액, 공기연장 등 요청 가능(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7조)의 경우, 요청 가능함에 대한 내용의 규정은 없음

○ 원사업자의 목적물 인수 후, 감독원의 유지보수 감독업무를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한 경우로 한정(안 제13조제1항제5호)

○ 일요일 공사 시행을 제한하는 관련 개정법령 반영(안 제16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공공공사*에 한해 긴급공사 등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일요일 공사 시행을 제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6.9) 반영

*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없이 일요일에 공사 시행 금지

○ 재하도급 관련 규정 신설(안 제22조 신설)

- 수급사업자의 직접 수행이 원칙이나, 원사업자 동의시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가능, 이 경우 재하도급 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함

- 재하도급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제3자의 연대책임 및 예외사유 명시

- 재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해 하도급대금 직불규정(안 제37조) 준용

○ 공공공사*에 한해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를 교부해야 함(안 제23조제4항)

*　건산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3조제4항)의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서류는 모든 공사에서 교부해야 함

○ 원사업자의 공사목적물의 수령 거부 및 지연 금지(안 제24조)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4조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의 합격한 목적물의 인수 의무 규정 존재

○ 기성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시 면책 가능(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규정 신설(안 제38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지급도 가능

○ 개별 약정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함을 명시(안 제42조제2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동 내용의 규정이 없음

○ 수급사업자가 계약조건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액 변경 요구 및 시공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현행 제45조제4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47조제5항)의 경우, 동 내용의 규정이 존재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사유 조정(안 제51조)

- 면책사유 중 ‘발주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를 삭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급사업자는 면책된다’는 내용을 삭제

○ 계약해제·해지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시 면책 가능(안 제54조제5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55조제5항)의 경우, 동 내용의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