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상 시험실 규모를 현장여건 등에 맞추어 조정(면적 20㎡ → 18㎡) (안 별표 5)

*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 반영

다. 건설회사에서 품질관련 자료를 내실있게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선 (안 별지 42, 별지 48, 별지 4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를 “적고, 법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한다.

별표 5의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20㎡”를 “18㎡”로 하고, 같은 표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20㎡”를 “18㎡”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8㎡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8㎡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품질검사 대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ㆍ검사 구분	재료	생산자	시험 위치		시험ㆍ검사 종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공사감독자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ㆍ검사종목	( * )
시료명	(채취일 : . . )
시료량		시료규격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생산자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관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자
시공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ㆍ검사 실시		‣	성과서 작성, 결재		‣	발급
	자르는 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회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
품질검사 성적서
시료명(생산국)		( )					접수번호
시료 채취 장소							접수일자
성과 이용 목적							시료채취일자
공사명							시료채취자
발주자							참관자
시공자							생산자
의뢰인
국가중요시설 여부
귀하가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해서 아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 과 -
연번	시험ㆍ검사 종목		시험ㆍ검사 방법	시험ㆍ검사 결과		책임기술인						시험ㆍ검사자
						자격종목 및 자격증 번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이 시험ㆍ검사 결과는 당초 의뢰 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책임기술인 및 시험검사자의 성명과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 적고, 법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 ④ (생 략)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