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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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07		발의연월일 : 2019. 3. 7. 발 의 자 : 서형수․김현권․신동근 김해영․김상희․민홍철 이철희․이종걸․김병욱 조승래․권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는 소위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건설업자에게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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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 금지) 건설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43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 금지) 건설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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