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445

시행일자 : 2009. 7. 1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한국토지공사의□건설업체 유동성지원대책 연장□안내

1.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을 한시적(‘09.6.30까지) 적용하여왔고, 그 시한이 만료되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 동 지원대책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협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09.12.31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연장사항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연체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연체이자율 : 최고 14% → 최고 11%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구 분	토지사용가능 시기전		토지사용가능 시기후
	30일이내	30일초과	30일이내	30일초과
‘09.7.1 이후 적용예정 이자율	9%	10.8%	11%	14%
변 경	7.4%	9.4%	9%	11%
인상율	-1.6%	-1.4%	-2.0%	-3.0%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할부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할부이자율 : 6% → 5%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ㅇ 공동주택 건설용지 교환제도 적용기간 연장(‘09.6.30 → ’09.12.31)

□ 종료사항

ㅇ 공동택지 전매시 연체이자 감면제도 ⇒ ‘09.6.30일 종료

ㅇ ‘08.11시행한 공동택지 한시적 계약해제 재시행 ⇒ 재시행 불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