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2017. 7.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제명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으로 변경

- 현행 법률 용어에 맞추어 지침 제명을 변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시기를 규정(안 제3조)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 전에 의뢰하도록 규정

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시기와 평가 총괄표 기록ㆍ관리하고, 평가결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	종합심사낙찰제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평가한 결과를 1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여 업체 불이익 해소하고,

- 발주청에서는 평가 총괄표를 기록ㆍ관리하고,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용역업자 및 건설업자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공개

* 조달청은 건설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공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라. 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하여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최하점수를 부여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0조, 안 제14조)

마. 평가시기 조정(안 제12조, 안 제16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평가 평가시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

바. 발주청이 해당 건설업자에게 평가 자료제출 요구와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하여 평가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안 제17조)

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하는 공사구분 분류를 시공평가에도 명기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8조)

아. 용역 및 시공평가 이후 종합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한정하여 우수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안 제19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 발주청별 평가 편차로 인해 참여건수가 낮은 업체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31호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5호」의 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도급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제3항 중 “위탁”을 “의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용역은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말일까지

2. 실시설계용역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를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평가 완료 후 15일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평가기관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기술용역 용역업자 및 해당공사 건설업자가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는”을 “별표 13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용역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제12조제1항 중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말일”을 “건설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제1호”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13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실시하며, 제13조제4항제1호”로, “제13조제5항제2호”를 “제1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5항제2호”를 “제13조제4항제2호”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를 “평가 대상 직위(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별로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자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선정하여”로 하며, “다만,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준용”을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평가기간 내 배치된 기술자 전원을” “제2항을 적용하여”로 하고, 같은 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기가”를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로 하고,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을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제3항 중 “발주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토하도록”을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주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11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발주청”을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영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계용역평가는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와 시공평가는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하여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22조제1항 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발주청별 평가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별표 8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용역실적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13의 세부분야 분류에 따라”를 “별표 13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8의 용역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발주청별 평가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별표10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11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를 “별표 11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0의 공사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의 2. 건설사업관리 현장업무 지원체계의 평가내용란 중 “8.0 초과”를 “6.0 초과”로 한다.

별표 3, 별표 6, 별표7, 별표 8 및 별표 10,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17. 7.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평가대상의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중 이전 고시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합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1.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①평가자		소 속	직 급			성 명	② 평가대상기간 (평가일)
③용 역 명				⑦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⑪시 공 사
④용 역 기 간				⑧대 표				⑫공 사 기 간
⑤용 역 비				⑨연 락 처				⑬공 사 금 액
⑥책임기술자명				⑩세 부 분 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⑭수 급 형 태		□단독 □공동 □분담 □기타( )
⑮ 평가점수	⑯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평가점수(80점)				⑰참여기술자 평가점수(20점)				⑱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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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위원별 기재(소속, 직급, 성명)    ②평가대상기간 및 평가표를 작성한 년월일을 기재

③계약서상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명을 기재                      ④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을 기재

⑤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기재                                    ⑥책임기술자명을 기재

⑦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명칭을 기재

⑧～⑩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및 세부분야를 기재

⑪～⑬시공업체의 명칭(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전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기재 ⑭ 수급형태 선택

⑮평가점수를 기재     ⑯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평가점수×0.8     ⑰참여기술자 평균점수×0.2(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에도 공히 적용)

2. 평가위원별 평가표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

구 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비 고
1.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조직 및 운영 쳬계 (30점)	1) 건설사업 관리단 조직 (10점)	①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교체의 적정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의 적정성
			* 10 × (Σ해당점수 ÷ 2) = 평가점수
	2)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원 시스템 (10점)	① 전산프로그램 (전산공정관리 등) 및 장비, 전산기술 조직의 활용 및 실적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활용실적
				전산기술조직의 활용 및 실적
			* 10 × (Σ해당점수 ÷ 2) = 평가점수
	3)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기술교육 (10점)	②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여부 (성공․실패사례 전파 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교육계획의 적정성1) (횟수, 내용등)
				계획의 이행실적
			1) 교육계획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10 × (Σ해당점수 ÷ 2) = 평가점수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 고
2.건설사업 관리 현장 업무 지원 체계1) (20점)	1) 본사내 현장점검 조직구성 및 운영 (5점)	① 점검인원 및 활동실적 (5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인원의 적정성
				활동실적
			* 5.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
	2) 품질관리 계획에 의한 활동 여부 (5점)	① ISO획득여부 (2점) ② 품질관리 활동 실적 (3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①ISO			유		없는 경우 0점 처리
				②전담조직 활동실적
			* (2 × ①해당점수) + (3 × ②해당점수) = 평가점수
	3) 건설사업 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0점)	① 현장의 품질, 공정, 안전․환경, 계약관리,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지원의 충실성
				회사의 벌점 (평가기간중 벌점누계)		0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10.0 이하
			* 1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벌점 10.0초과시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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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현장에 대한 실적에 따라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방법																	평가점수	비고
3.기술지원 체계 (50점)	1)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 검토 (20점)	① 기술검토 활동실적 (2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기술검토 전담조직 인원
				활동실적
			* 2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
	2) 설계변경 검토 및 운영체계 (20점)	① 설계변경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신속성 (2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
				설계변경 검토의 신속성
			* 2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
	3) 건설사업 관리단의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 (10점)	① 기술지원의 신속성 및 정확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기술지원의 신속성
				기술지원의 정확성
			* 1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

【별표 3】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 평가표

1. 참여기술자 평가표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①평가자	소 속	직 급			성 명		② 평가대상기간 (평가일)
③용 역 명			⑧참여기술자			성 명			⑪자격 및 자격증번호
④용역기간						직 위			⑫시 공 사
⑤평가대상기간						등 급			⑬공 사 기 간
⑥용 역 비			⑨주민등록생년월일(성별)						⑭공 사 금 액
⑦건설기술용역업자			⑩연 락 처						⑮공사전체 공정률
⑯평가점수	서류평가(80점)			현장시공상태(20점)				가․감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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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위원별 기재(소속, 직급, 성명)        ②평가대상기간 및 평가표를 작성한 년월일을 기재

③계약서상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명을 기재  ④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을 기재   ⑤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중 평가대상기간을 기재

⑥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기재        ⑦건설기술용역업자 명칭을 기재. 복수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인 경우 공동도급여부, 공동도급의 종류(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대표사, 수급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⑧～⑩참여기술자의 성명, 직위(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등급, 주민등록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기재

⑪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의 종류와 자격증번호를 기재     ⑫～⑭시공업체의 명칭(복수인 경우 모두 기재), 전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기재       ⑮작성일 기준 공정율을 기재       ⑯평가점수를 기재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별로 평가하되 건설사업관리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평가는 제외함

2. 세부평가내용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평가대상			비 고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1.일반행정 업무 (35점)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성실도	2	○	○	×	※평가대상이 아닌 항목의 배점은 다른평가 항목에 배분
		2) 발주청 지시사항이행 충실도	3	○	○	○
		3)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련 문서관리	10	○	○	○
		4)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	15	○	○	○
		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5	○	○	○
2. 시공 관리 업무 (40점)	2-1. 품질관리 (15점)	1)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5	○	○	○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5	○	○	×
		3) 시험․검사 성과처리	5	○	○	×
	2-2. 공정관리 (10점)	1) 공정관리계획	3	○	○	○
		2) 공사진도관리	4	○	○	○
		3) 부진공정 만회대책/수정공정계획	3	○	○	○
	2-3. 안전․환경관리 (10점)	1) 안전관리계획	2	○	○	○
		2)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2	○	○	○
		3) 안전관리보고 및 안전관리비 사용	2	○	○	×
		4)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2	○	○	○
		5) 환경관리	2	○	○	○
	2-4. 계약 관리(5점)	1) 계약내용이행의 충실성 등	5	○	○	○
3. 기술적업무 (25점)		1) 설계도서 검토	10	○	○	○
		2) 시공계획 검토	5	○	○	○
		3) 발주청에 대한 자문의 충실성	4	○	×	○
		4) 유관기관 의견조정	3	○	○	○
		5) 예산절감 활동	3	○	×	○
소 계1)		(1+2+3)×0.8	80	○	○	○
4. 가․감 점
5. 현장시공상태			20	○	○	○
합 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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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계는 1.～3.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하여 기재            2) 합계는 소계에 0.8을 곱한 값과 4. 및 5.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하여 기재

3. 평가위원별 평가표                                    【 평가자 : 소속           성명          (인) 】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내 용																					평가점수	비고
1. 일반 행정 업무 (35점)	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근무성실도 (2점)	①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상태 (2점)																							※특이사항, 주관적 평가요소가 있는 경우 평가사유 등을 반드시 기재
					점수 구분				1.0		0.9			0.8			0.7		0.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별 결근일수		평가기간 1년미만		0일		1일			2일			3일		4일이상
							평가기간 1년이상		0일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 2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해당 점수) = 평가점수 * 발주청 승인없이 현장을 이석한 경우 2회당 1일로 산정
	2)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충실도 (3점)	①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및 신속성 (3점)
				점수				1.0		0.9			0.8			0.7				0.6
				미이행 건수				0건		1건			2~3건			4~5건				6건이상
			* 미이행 건수는 년평균 건수임 * 3× (미이행 건수에 대한 해당점수) - 전체 지연일수 ×0.01 = 평가점수 * 지연 혹은 미이행의 분류는 평가자가 판단 * 처리기한 명기가 안된 경우, 일반사항은 7일 중요사항은 14일을 기준으로 산정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1. 일반

행정

업무

(35점)

3) 건설사업 관리 업무 관련 문서관리

(10점)

①건설사업 관리 업무 기록여부와

내용 충실도

(10점)

평가결과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해당점수	1.0	0.9	0.8	0.7	0.6

* 10 × (해당 점수) =  평가점수

<평가서류>

ㅇ 민원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ㅇ 품질관리 실적

ㅇ 검측대장 정리실적

ㅇ 실정보고 등 변경관련 서류

ㅇ 지시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이행실적 검토

ㅇ 안전재해 대비 실적

ㅇ 기성 및 준공관련 서류

ㅇ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평가내용 선별 적용가능

(발주청에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수록내용 적극 활용)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1. 일반

행정

업무

(35점)

4) 건설사업 관리 업무보고

(15점)

① 적기 제출여부

(3점)

점  수

1.0

0.9

0.8

0.7

0.6

제출기한으로부터 지연일수의 합계

기한내

0~10일

11~19일

20~30일

30일초과

* 3 × 해당점수 = 평가점수

* 미제출 1건이상시 0점 처리

② 내용의 충실성

(12점)

평가결과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해당점수	1.0	0.9	0.8	0.7	0.6

* 12 × (해당 점수) =  평가점수

가. 중간보고서인 경우

ㅇ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일지

ㅇ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사항

ㅇ검측 및 관리현황 등을 검토하여 평가

ㅇ 예상현안, 민원사항과 처리대책

나. 최종보고서인 경우

ㅇ기술검토

ㅇ공사추진 상황

ㅇ우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ㅇ예산절감 등 관리상태 등을 평가

ㅇ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평가내용 선별 적용가능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방법	평가점수	비고
1. 일반 행정 업무 (35점)	5) 건설사업 관리 업무 수행계획 (5점)	①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및 시행여부, 공사추진의 적정성 (5점)	ㅇ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ㅇ계획내용의 시행여부 ㅇ공사추진의 적정성		ㅇ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평가내용 선별 적용가능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2.시공 관리 업무 (40점)	2-1. 품질관리 (15점)	1)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5점)	①계획수립의 충실성 및 이행여부 (5점)	ㅇ계획수립의 충실성 ㅇ계획의 이행 여부		ㅇ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평가내용 선별 적용가능
		2)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5점)	①자재공급원 승인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합성, 자재의 보관․관리․운용의 적정성 (5점)	ㅇ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의 적정성 ㅇ사용자재의 적합성 ㅇ자재의 보관․관리 ․운용의 적정성
		3)시험․검사 성과처리 (5점)	①각종 시험 및 검측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결과 처리	ㅇ조치의 신속성 ㅇ시험․검측 결과 처리의 적정성
	2-2. 공정관리 (10점)	1)공정관리계획(공정표 포함)(3점)	①공정표 및 공정계획 검토의 충실성 및 적용기법의 적정성 (3점)	ㅇ계획검토의 적정성 ㅇ적용기법의 적정성
		2) 공사진도 관리(4점)	①공정현황보고 정확성 및 기일엄수 여부 (4점)	ㅇ공정현황보고의 정확성 ㅇ공정보고 기일엄수 여부
		3)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 (3점)	①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연여부,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 및 공기만회 노력의 충실성 (3점)	ㅇ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연여부 ㅇ만회대책 및 수정 공정계획의 적정성 ㅇ공정관리 및 공기 만회 노력의 충실성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2.시공 관리 업무 (40점)	2-3. 안전․ 환경관리 (10점)	1)안전관리계 획 (2점)	①안전관리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2점)	ㅇ계획수립의 적정성 ㅇ계획의 이행여부		ㅇ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평가내용 선별 적용가능
		2)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2점)	①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2점)	ㅇ공정별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 점검 시기, 내용,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 조치의 적정성 ㅇ안전교육 계획표, 교육의 종류, 내용 등의 적 정성
		3)안전관리보 고 및 안전관 리비사용 (2점)	①사고처리 등 안전관리 보고의 적정성,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2점)	ㅇ사고처리 등 안전관리 보고의 적정성 ㅇ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4)공사장주변 안전관리 (2점)	①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 주변 교통에 대한 대책 및 관리 (2점)	ㅇ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 등의 적정성 ㅇ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의 적정성
		5)환경관리 (2점)	①환경오염(소음, 분진, 수질)에 대한 예방조치 (2점)	ㅇ소음․분진발생, 수질오염, 토사유출에 대한 대 책․방지 및 관리의 적정성 ㅇ환경과 관련한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의 적정성
	2-4. 계약관리등 (5점)	1)계약내용 이행의 충실 성 등 (5점)	①과업지시서 이행의 충실성, 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 준공검사 관련 서류작성 등의 충실성, 하도급 계약검토의 충실성, 공사현장 사후 관리의 적정성 (5점)	ㅇ과업지시서 이행의 충실성 ㅇ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 ㅇ준공검사 관련서류작성 등의 충실성 ㅇ하도급 계약검토의 충실성 ㅇ공사현장 사후관리의 적정성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3.기술적 업무

(25점)

1) 설계도서 검토

(10점)

①설계도서와 시공(준공)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실적 및 문제점 처리

(3점)

② 시공상세도 검토 실적(2점)

ㅇ설계도서와 시공(준공)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실적 및   문제점 처리

ㅇ시공상세도 검토 실적

ㅇ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평가내용 선별 적용가능

③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 신속성, 적정성 (5점)

ㅇ자재수급 상황

ㅇ설계변경 여건

ㅇ현장확인 측량등 결과

ㅇ품질관리계획 등을 검토평가

2)시공계획 검토

(5점)

①공법 개선 실적, 계획 변경(3점)

②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등 검토 (2점)

ㅇ공법 개선실적, 계획변경

ㅇ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등 검토

3)발주청에 대한 자문의 충실성

(4점)

①발주청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신속성, 정성

(4점)

ㅇ발주청 자문요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신속성

자문내용의 적정성

4)유관기관 의견   조정

(3점)

①관계자(설계자,시공자, 발   주청 등) 합동회의 등에서   의견수렴 및 조정의 적정성

(3점)

ㅇ유관기관 의견조정의 적정성

5) 예산절감

활동(3점)

① 계약공사의 예산절감

활동 (3점)

평가결과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해당점수	1.0	0.9	0.8	0.7	0.6

* 3 × (해당 점수) =  평가점수

소                                           계

Σ평가점수

(1.～3.)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4. 가감점1) (±5점)	1) 가점 (+5점)	①기술개발보상실적 (+3점)	*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제74조제5항)에 의한 기술보상 실적 건당 1.5점
		②신기술․특수공법 도입(+2점)	* 건(착수 후 설계변경하여 적용된 건수)당 1점씩 가점
	2) 감점 (-5점)	①벌점 (-3점)	* 평가대상 기간중 벌점 합계가 4.0점을 초과하는 경우 -3점, 1.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 -2점, 1.0점인 경우 -1점
		②재해발생 (-2점)	* 중대건설현장사고, 중대재해2) -1점/건

━━━━━━━━━━━━━━━━━━━━━━━━━━━━━━━━━━━━━━━━━━━━━━━━━━━━━━━━━━━━

1) ±5점의 범위안에서 발주청은 가감점 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넘을 수 없음

2)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1항,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름

구분	평가 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5. 현장 시공 상태 (20)	1) 구조물 등 규격관리 (5점)	구조물 규격 불량률(5점)	* 극히양호 5.0, 양호 4.0, 보통 3.0, 다소불량2.0, 불량 0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 대상,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시 평가대상 시설물을 추가할 수 있다
	2) 시설물 등의 균열 및 마무리 시공상태 (7점)	①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3점)	구 분	1.0	0.9	0.8	0.7	0.6
			①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②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2점)
			②	극히양호	양호	보통	다소불량	불량
		③콘크리트등 재료분리 및 면 마무리 상태(2점)
			③	극히양호	소수	보통	다소불량	불량
			* 3×①해당점수 +2×②해당점수 + 2×③해당점수 = 평가점수
	3) 내구성 및 배수․방수상태 (3점)	배수․방수 상태(3점)	* 극히양호 3.0, 양호 2.4, 보통 1.8, 다소불량 1.2, 불량 0
	4) 기타하자, 부실시공 (5점)	하자, 부실시공 발생여부(5점)	* 3건이하 또는 총공사비의 0.1%미만 : 5.0점, 6건이하 또는 총공사비의 0.3%미만 : 4.0점 9건이하 또는 총공사비의 0.5%미만 : 3.0점 12건이하 또는 총공사비의 0.8%미만 : 2.0점 12건초과 또는 총공사비의 0.8%이상 : 0.0점
<합 계>										-

【별표 6】

시공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 (연평균)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1건 이상 (연평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공기 단축	예정공기 준수	1%이하 지연	1%초과 지연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3.4 민원발생 건수	2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적정	미흡	미실시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95% 이상 만족	90% 이상 만족	80% 이상 만족	80% 미만 만족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없음	1점 이하 (연평균)	2점 이하 (연평균)	2점 초과 (연평균)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주요부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한 상태	구조안전을 고려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 등을 실시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미발생	중대결함 등 발생하였으나, 적절히 보수·보강	중대결함 등 발생후 적절한 보수·보강 미흡	시설물붕괴나 전도 등 발생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10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없음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별표 7】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Ⅰ. 공사관리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발주자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은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적정(세분류 2.1, 3.2, 6.1 적용)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부합 여부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참조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로 평가 -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건수를 대상으로 함(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품질관리의 부적합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미흡’, 벌점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 ※ 벌칙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계약(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적기 미승인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평가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 평가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공기대비 진도율로서 평가
	3. 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현장대리인 및 배치기술자 기준 만족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참조 ※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만족 여부 함께 고려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계약문서와 관련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총괄계획서 및 공종별 계획서를 모두 포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시공계획서의 이행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외부점검기관의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 현지 시정 이상의 지적(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 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3.4 민원발생 건수	- 시공자 귀책에 의한 민원 발생 건수로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처나 시공사에 서류로 접수된 시공관련 민원건수를 대상으로 함.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발주청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작성 이행 건수 / 표본추출 건수 (관련 벌칙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6호의나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8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량으로 평가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 등을 발견하여 이의 수정을 발주자에게 서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전에 발견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1조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참조
	4. 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재발주 요청 건수 및 타절 발생 건수로 평가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 공사비 지불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5. 안전관리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총괄 및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2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제출 : 발주청 요구기간내 또는 공사 수행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시, 사유 확인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①~④ 모두 만족)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사항을 조직 구성의 기준으로 함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대책,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관련 벌칙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6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0 및 1.11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소수 세째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보건법의 환산재해율 기준 준용 ※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6. 환경관리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변경된 사업내용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이행 건수 / 표본추출 수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기준 참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발주자는 승인된 환경관리계획를 토대로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 환경관리대책, 소음진동, 분진,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7. 시공품질	7.1 공사 완성도	- 준공 검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지적한 하자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준공 이전에 평가할 경우에는 중간시점의 하자검토보고서 및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 공사 전반에 걸친 완성도를 평가(평가 사유를 명기) -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완성도를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공종별 공사비를 가중치로 하여 평가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개발한 품질지수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부실시공관련 벌점 부과 점수로 평가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가운데 1.1내지 1.7, 1.15내지 1.18에 해당하는 벌점을 대상으로 함. ※ 연평균 벌점부과점수로 평가(전체 벌점부과점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공사중지 및 재시공된 건수를 평가 ※ 발주자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나 철거 후 일괄 재시공토록 지적한 건수를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구조 안전성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로 평가 ※ 점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등) 및 현장확인 결과, 주요부재에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경우, 경미한 손상이나 결함 발생 경우,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을 실시한 경우로 분류하여 평가 - 필요시 준공시점에서 무작위 비파괴시험,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직접 평가 가능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중대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피해, 보수의 정도를 평가 ※ 관련 규정 -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2조 규정 참조) -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건설공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화재·붕괴·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설공사
	9. 창의성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주 : 발주자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 등을 표본추출을 통하여 평가할 경우, 100% 이행시 우수(×1.0), 90%이상 보통(×0.8), 80%이상 미흡(×0.6), 80% 미만 이행시 불량(×0.4)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에 의한 평가등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최대 1.5점)

1) 구조물의 특수성에 대응 (최대 1점)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각각 0.5점을 가점한다.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1종 시설물

가.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다.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라.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마. 갑문시설

바. 계류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자. 하구둑

차.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타.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파. 상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도시 등의 작업 환경, 사회 조건 등에 대한 대응(최대 0.5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0.5점을 가점한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7]과 관련하여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관련 [별표11]에 규정된 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1) 산정방법

-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 =	평가대상 공사금액 ×노무비율
	건설업 월 평균임금×12

2) 재해자수 산정기간

- 환산재해자수는 시공평가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

3) 산정원칙

-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개별적으로 소속 재해자수를 합계

-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시공회사 재해자수에 합산함.

4) 사망재해 재해자수 산정

-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일반재해자의 5배

· 평가 시점의 사망자만 고려

- 가중치 미부여

·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별표 8】

용역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1) 용역규모를 고려한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용역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2) 용역금액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일례)

◦ A업체가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용역명	용역규모(억원)	용역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	90
OOOO 교량 신설공사	3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	95

⇨ A업체의 용역평가평균점수 = [eqn: {(20 TIMES 90점)+(30 TIMES 85점)+(50 TIMES 95점)} over {(20+30+50)}] = 91점

【별표 10】

공사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1) 공사규모를 고려한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2)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일례)

◦ A업체가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신설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평균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평가 결과표

공 사 명					구 분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분율			공사금액
					대표사
					구성사
공사 개요			공사 구분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평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3.4 민원발생 건수				2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합 계

발주청 평가담당자            (서명)   평가확인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별 시공평가 결과표

평가위원 :          (서명)

공 사 명					구 분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분율				공사금액
					대표사
					구성사
공사 개요			공사 구분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평가사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3.4 민원발생 건수				2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실적없음 0점처리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합 계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종합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 구분	시공 회사	공사 금액		대상 건수	A. 시공평가 평균점수	B. 영84조에 관한 평가점수			종합평가점수 (A+B)
							건설공사하자	하도급 거래 위반	기술개발투자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