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 도입 및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발의(’25.4.3, 염태영 의원)

* 「국토계획법」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공급촉진지구 적용 등

주요내용

신   설

ㅇ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이하 ‘20년 임대주택’)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거서비스와 함께 20년이상 의무임대

기존 특례 적용

ㅇ 공공 보유 토지의 민간 우선공급 준용(안 제18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적용(안 제21조)

ㅇ 공급촉진지구 지정 적용(안 제22조∼제41조의2)

추가 규제 완화

ㅇ 20년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축제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추가 완화

** 상업지역에서 20년 임대주택 건설시 용도복합건축물 허용

*** 20년 임대주택으로 오피스텔 건설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