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7.22] [대통령령 제24673호, 2013.7.22,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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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레미콘의 제조위탁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여 해당 지역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중소 레미콘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통지ㆍ회신을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하는 경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레미콘 제조위탁의 적용지역 확대(안 제2조제5항)

1) 현재 레미콘의 제조위탁이 가능한 지역을 광주광역시 등 8개 시ㆍ도 지역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4개 시ㆍ도를 포함한 12개 시ㆍ도 지역으로 확대함.

2) 레미콘의 제조위탁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중소 레미콘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하도급계약에 관한 통지ㆍ회신의 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가 통지ㆍ회신을 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ㆍ회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벌점의 경감기준 정비(안 별표 3)

1) 현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하는 각 경감항목별 경감점수가 그 경감점수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의 노력 등을 경감항목별로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벌점의 경감항목별 경감점수 중 업체 대표자가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경감점수를 낮추고, 하도급 관련 상호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경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경감점수를 높이는 등 항목 간 경감점수 배점을 변경함.

3) 벌점 경감이 적용되는 항목 간의 경감점수 배점을 조정ㆍ개선함으로써 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7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소"를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6조제1항제4호 중 "어음할인료"를 "어음할인료,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5의3.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급사업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급사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을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을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은"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의 제18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별표 3 제1호다목 중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를 "해당 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6점

나) 우수: 4점

다) 양호: 2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미콘 제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레미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1)제18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행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에 대한 누산점수의 산정 및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에 대한 누산점수의 산정 및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1호라목 및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자입찰비율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받은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도입ㆍ운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대한 벌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