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51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권영진ㆍ김상훈ㆍ박충권 엄태영ㆍ박형수ㆍ이만희 김도읍ㆍ인요한ㆍ임종득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및 제35조)

법률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거나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표가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추진 대상 선정 기준,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부      칙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방법 ---------------------------------------------------------------.
<신 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거나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표가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추진 대상 선정 기준,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6조의2제1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