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기반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및 개발행위허가시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기부채납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적정 기반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첨부와 같이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13.8.2(금)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 내용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585(2013.07.2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