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하반기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2021. 7.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공사·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 직접노무비 제외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 지급률 이상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ㆍ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ㆍ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급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13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금집행 행위 등은 지양

○ 선금급 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 제도개요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등급별 평점 부여

< 재무비율평가 중 부채 관련 평가항목(300억 미만 100억 이상)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8.0 7.2 6.4 5.6 4.8

※ 발주규모별 부채비율, 유동비율의 등급기준 및 평점 차등 적용

□ 조치사항

○ 적용대상 : '21.12월 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계약의 선금

○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지방계약 집행 특례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21.12.31. (신청일 기준)
	사용내역	(기존) 2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30%미만 선금을 지급을 한 경우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21.12.31. (신청일 기준)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심사 제외 가능	`21.12.31. (신청일 기준)
운영 요령	선금반환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선금지급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내 지급한 선금 반환 제외
	계약심사	(통합운영) 경제성검토 및 일상감사 등 유사업무와 계약심사 통합 또는 연계 운용 (심사제외)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심사대상 제외 가능

※ (주의사항)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