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관련 심사기준 구체화

ㅇ 시공경험

-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개한 실적의 2/3 적용

- (전문업체→종합공사)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의 실적을 100% 적용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 평가

· 단, 전문업종의 실적은 동일공종그룹 또는 동일업종실적으로만 인정 가능

ㅇ 시공평가결과

- (전문업체→종합공사) 전문건설사업자에 80점 적용

※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평점과 동일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입찰참여자가 선택하도록 한 예규개정사항 반영

ㅇ 시공비율

-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 업종 시평액을 한도로 시공비율 산정

· 단, 상대 업역 업종의 시평액을 공시하는 때까지 종합·전문간 상대시장 진출시 시공비율은 공사참여지분율로 산정

- (전문업체→종합공사)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

□  상호시장 진출을 반영한 시공실적 인정기준 마련

ㅇ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시 하도급 부분을 원도급자에 가산

원도급 공사종류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부분의 실적 인정 범위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	100% ※ 공공공사 ’20.12.31, 민간공사는 ’21.12.31 이전 발주한 공사는 0% 인정
	전문건설사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	50%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	50%
	전문건설사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	50%

□  건설재해 관련 신인도 평가 강화

ㅇ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경우, 평점 기준을 -0.2점/건 → -0.5점/건으로 강화

※ 당초, 조달청은 감점 대상자는 가점항목 미적용토록 추진하였으나, 협회 건의에 따라 감점 강화하는 방안으로 후퇴

2.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관련 심사기준 구체화

ㅇ 시공경험                                 ※PQ 기준 동일

-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개한 실적의 2/3 적용

- (전문업체→종합공사)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의 실적을 100% 적용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 평가

· 단, 전문업종의 실적은 동일공종그룹 또는 동일업종실적으로만 인정 가능

ㅇ 분야별책임자 참여경력

- (전문업체→종합공사) 하도급으로 참여한 분야별책임자의 경력은 50%만 인정

ㅇ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시 평가불가항목에 대한 기본점수 기준 마련

구 분	점수 (기본점수/배점)		비 고
	일반종심제	간이형종심제
시공평가결과	D등급(14.7점)	-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의 평점과 동일
건설인력고용	1.10/1.50 ※ 배점	0.08/0.4 ※ 가점	차하위 등급
건설안전	0.4/0.8	0.2/0.4
공정거래	0.52/0.6	0.32/0.4	E등급

3.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조달청 등급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참여방안 마련

ㅇ 개별 발주공사의 등급 및 전문공사 구성비율에 따른 기준과 각 전문업종별 시평액을 비교하여 전문업체의 등급 부여

- 각 전문업종별 시평액이 해당 등급 환산최저시평*보다 높고, 합산 시평액이 해당 등급의 최고시평액보다 낮은 경우 등급부여

*  환산최저시평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해당등급 최저시평

[사례] 규모 300억, 5등급 공사 → 5등급 시평범위 200억∼330억

업종구분	전문업종 구성	공사규모	환산 최저시평	전문업종별 보유 시평
				A업체	B업체	C업체
건축	실내건축	60억 (20%)	40억 (200억×20%)	50억	100억	30억
	금속구조	90억 (30%)	60억 (200억×30%)	70억	140억	140억
	철콘	150억 (50%)	100억 (200억×50%)	120억	200억	200억
계				240억 (<330억)	440억 (≥330억)	370억
등급				5등급	상위 등급	이하 등급

◈ (예시) 5등급 공사 : 토건, 토목, 건축 시평액 200억원이상 330억원미만

< 5등급 건축공사(추정금액 220억원 ∼ 400억원)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추정금액 비율)
건축공사업(100%)	실내건축공사업(20%) (이하 “A”)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30%) (이하 “B”)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50%) (이하 “C”)

ㅇ 당해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 A+B+C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A업종 시평액 40억원(200억원×20%) 이상, B업종 시평액 60억원(200억원×30%) 이상, C업종 시평액 100억원(200억원×50%) 이상이고, AㆍBㆍC 업종 시평액을 합산한 금액이 330억원 미만이면 5등급에 편성

□  7등급 구간 명확화

ㅇ 7등급 최소금액을 (기존) 78억원 → (개정) 고시금액*으로 명확화

- 국제입찰 대상금액(고시금액)에 따라 7등급 최소금액을 2년마다 개정하던 문제해소

* 21년 고시금액 : 81억원

[ 조달청 등급배정 기준 ]

등급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6000억원 이상
2	1700억원～950억원	1200억원～950억원	6000억원～1200억원
3	950억원～550억원	950억원～550억원	1200억원～600억원
4	550억원～400억원	550억원～400억원	600억원～330억원
5	400억원～220억원	400억원～220억원	330억원～200억원
6	220억원～140억원	220억원～130억원	200억원～120억원
7	140억원～고시금액	130억원～고시금액	120억원～고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