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82호

시행일자 : 2004. 11. 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교통부 소관 부담금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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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건설교통부 소관 부담금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교통부 소관 부담금 현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부 담 금 운 용 현 황

<건설교통부 소관>

2004

광 역 교 통 국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유사 부담금 비교

구분 (시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근거 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설치 목적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	수도권의 과밀해소, 지역균형개발	교통개선사업의 재원확보 및 교통수요의 간접억제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필요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확보, 난개발방지
성격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인자/수익자부담	개발이익환수(수익자부담)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원인자부담)
적용 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권(부산,울산,대구,광주, 대전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현재까지 서울시만 적용)	도시교통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	전국(‘02. 1. 1 비수도권, ’04. 1. 1 수도권 각각 부과중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개발밀도관리 구역외) 중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계획수립 지역
부과 대상	개발사업시행자,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개발,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재건축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신․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 각각 업무용 25천㎡ 판매용 15천㎡ 복합용 25천㎡ 공공청사 1천㎡이상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건축물 면적 1,000천㎡이상의 시설물(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개발사업시행자, 택지개발, 공단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심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건설,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 기반시설부담구역내 허가대상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산정 기준	-택지 :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주택 :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업무용 등의 신축(주차장․기초공제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시의 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부과기간동안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해당구역의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감안, 필지별로 배분
부과 권자	시․도지사	시장	시장	건교부장관	지자체장
부과 시점	사업의 승인․인가등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건축허가일(건축물 사용검사일)	매년 8월 1일(매년 9월 16일～9월 30일)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시(인허가등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귀속 관리	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계정)40%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50% 서울시 50%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50% 기초자치단체 50%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가능
‘02 징수액	1,431.2억원	287.5억원	874.6억원	472.2억원	실적없음 (시행이전)
‘03 징수액	1,654.7억원	434.2억원	990.7억원	530.1억원	실적없음

	건설교통부 소관 부담금현황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관리에관한특별법) 2.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3.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4.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5. 기반시설부담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7. 원인자부담금(도로법) 8.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9. 손궤자부담금(도로법) 10.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11. 도시개발구역밖의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12.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13. 혼잡통행료(도시교통정비촉진법) 14. 복구예치금(골재채취법) 15.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6.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7.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8.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19.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20.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21.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22.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소음부담금(항공법) 24.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② 설치년도 : 2001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시․도

◦ 징수기관 : 시․도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
2.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5조	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을 완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4. 주택건설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6. 주상복합건축사업	개발사업 시행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1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율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1.택지조성사업 2.주택건설사업	수도권 30% 기타대도시권 15% 수도권 4% 기타대도시권 2%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 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공제액	대도시권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사업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 발급(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의무자가 부과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미납부시 부담금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 가능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경감대상)	감면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민자유치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	50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75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7.4.10 광역전철부담금제 ◦ 2001.4.3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 사업비의 3% ◦ 택지조성사업 - 수도권 : 30% - 기타 대도시권 : 15% ◦ 주택건설사업 - 수도권 : 4% - 기타 대도시권 : 2%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환급방법 및 절차 : 당해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함

◦ 2003년 환급액 : 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개

2. 과 밀 부 담 금

【국토정책국 수도권계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과밀부담금

② 설치년도 : 1994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서울특별시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제내용 요약
1. 법 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7조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건축(신․증축, 용도변경)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대형건축물, 공공청사)에 부과되는 부담금
2.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 및 별표2	서울지역안에 건축(신․증축, 용도변경)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대형건축물, 공공청사)에 부과되는 부담금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막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및 12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1. 25천㎡이상 업무용건축물 2. 15천㎡이상 판매용건축물 3. 25천㎡이상 복합용건축물 4. 1천㎡이상 공공청사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율표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표준 건축비	표준건축비의 5 ～ 10%	◦ 신축의 경우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단위면적당 건축비×0.1 ※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이하일 경우, 기준면적까지의 부과요율은 0.05 ◦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전체면적－기존면적[또는 전체면적- 용도변경면적]－증축[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존면적+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이 기준면적이하일 경우, 기준면적까지의 부과요율은 0.05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부담금의 5% 가산금 부과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00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50
3) 주차장, 주거용시설, 국가․자치단체 기부채납시설	100
4) 수도권관할 공공법인의 사무소	100
5) 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이 객실인 관광호텔의 객실면적(’02년까지)	100
6)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사무소 건축물	100
7)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	100
8)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	100
9) 농업협동조합의 자산인 건축물(농협법)	100
10) 재개발, 재건축된 시장의 건축물(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 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07.3까지)	50

⑩ 부담율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 행정심판 규정에 따름

◦ 2003년 환급액 : 55억원(소송패소 등)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부담금운용보고서를 통해 공개

3. 교통유발부담금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교통유발부담금

② 설치년도 : 199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시장

◦ 징수기관 : 시장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2.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합계 1,00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교통유발의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 및 대중교통개선사업 재원 확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제31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 바닥면적합계 1,00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시설물의 소유자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2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바닥면적 1㎡당 350원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가산금(5%), 중가산금(월 1.2%)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
1)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8)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10)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의료시설물 12) 공장 13)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 제외) 14)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5)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6) 화물터미널 및 창고 17)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 18)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2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100
21) 당해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사용기간 해당금액
22) 교통량감축계획 이행 시설물	90%이내
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50%

⑩ 부담률의 변천사항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2003년 환급액 : 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 보도자료 배포

4. 개 발 부 담 금

【토지국 토지정책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개발부담금

② 설치년도 : 199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시․군․구

◦ 징수기관 : 시․군․구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법 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함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1. 택지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심재개발사업 5. 유통단지조성사업 6. 온천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단,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과대상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납부의무자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6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개발이익(사업준공 당시의 지가에서 사업인가 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	개발이익의 25%	[①종료시점지가-②개시시점 지가-③정상지가상승분- ④개발비용]×25%	◦ 산정기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담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가산금(5%), 중가산금(월 1.2%)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과제외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3)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외) 4)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화물터미널사업 등 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 7)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8)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제외)	50 50 50 50 50 50 50 50 50 면제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0.1.1 ◦ 1998.9.19 ～ 1999.12.31 ◦ 2000.1.1 ◦ 2002.1.1 ◦ 2004.1.1	◦ 개발이익의 50% ◦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 재부과 및 부담율 인하(50 → 25%)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 부과중지(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 수도권 지역 부과 중지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부당징수액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50%, 시․군․구에서 50% 환급

◦ 2003년 환급액 : 5,253백만원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국 도시정책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기반시설부담금

② 설치년도 : 2003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부과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징수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④ 부과금의 부과근거

구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법 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9조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7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경우	행위허가를 받은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8조

6.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수익자부담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② 설치년도 : 1999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건설교통부

◦ 징수기관 : 건설교통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다목적댐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자는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
2. 시행령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부담자 및 부담금의 범위, 징수 및 납부방법
3. 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발전사업	발전사업자 (댐건설완료의 고시당시 당해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24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발전사업자의 예상증가수익	발전예상증가수익의 50%(총 부담금은 댐건설공사 비용의 1/2 초과 못함)	댐건설완료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의 예상증가수익(다목적댐 및 그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력량×당해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요금)×50%	◦ 산정기준 :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부담율 : 동법 시행령 제24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7.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로국 도로관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도로법)

② 설치년도 : 1961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

◦ 징수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

④ 부담금의 부과 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로법 제64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2.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 명령서 첨부
3.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부담명령서 서식

⑤ 부담금의 부과 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공사의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도로법 제64조

⑥ 부담금의 부과 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자	도로법 제64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 정 기 준	부담율(%)	산출식	관련 법령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도로법 제64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100분의 5(가산금), 1천분의 12(중가산금)

※ 도로법 제78조에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 준용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도로법에 따로 정한바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정한바에 따름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과오납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2003년 환급 : 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8.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도로국 도로관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② 설치년도 : 1961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

◦ 징수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

④ 부담금의 부과 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로법 제65조	도로공사로 인하여(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
2.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 명령서 첨부
3.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부담명령서 서식

⑤ 부담금의 부과 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도로공사로 인하여(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확보	도로법 제65조

⑥ 부담금의 부과 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도로공사로 인하여(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	◦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자 ◦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	도로법 제6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 정 기 준	부담율(%)	산출식	관련 법령
도로공사로 인하여(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	도로법 제65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100분의 5(가산금), 1천분의 12(중가산금)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 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도로법에 따로 정한바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정한바에 따름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과오납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2003년 환급액 : 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9. 손궤자부담금(도로법)

【도로국 도로관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손궤자부담금(도로법)

② 설치년도 : 1961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

◦ 징수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

④ 부담금의 부과 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로법 제67조	◦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자에게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손궤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2.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 손궤자부담금 부담자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 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자, 자동차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⑤ 부담금의 부과 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도로손궤에 대한 도로의 수선, 유지 또는 손궤의 예방	도로법 제67조

⑥ 부담금의 부과 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 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자 ◦ 자동차운송사업자 ◦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 도로법 제67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 정 기 준	부담율(%)	산출식	관련 법령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	도로법 제67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100분의 5(가산금), 1천분의 12(중가산금)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도로법에 따로 정한바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정한바에 따름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과오납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2003년 환급액 : 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10.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국 도시관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② 설치년도 : 200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부과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징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④ 부과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 도시개발구역내
법 률	<공공시설> 도시개발법제56조제1항 <공동구> 도시개발법제56조제2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부담 동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시는 설치의무자에게 부담

⑤ 부담금의 부과 목적 및 요건

내 용	관련 법령
◦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동 사업의 비용에 충당 <공동구> 공동구를 설치한자는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시키기 위함	도시개발법 제56조제1항 도시개발법 제56조제2항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공공시설> <공동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받는자 공동구시설의 설치 의무자	도시개발법 제56조제1항, 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공공시설> 당해 도시개발에 소요된 비용	소요비용의 3분의 1까지	{도시개발총소요비용-(조사․측량비+설계비+관리비)}×⅓	◦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6조제1항 ◦ 부담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공동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소요비용 전부	소요비용100%	◦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6조제2항 ◦ 부담율: 동법 시행령 제63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11.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도시국 도시관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

② 설치년도 : 200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징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④ 부과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법 률	도시개발법제57조제1항제3항 도시개발법제57조제4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개발구역밖에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신설또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시행자가 부담 동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부담

⑤ 부담금의 부과 목적 및 요건

내 용	관련 법령
◦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신설 또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시행자가 동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 ◦ 도시기반시설 추가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동 사업의 비용에 충당	도시개발법 제57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7조 제4항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도시기반시설 ◦ 도시기반시설 추가설치	도시개발시행자 시․도, 시․군․구 및 공공시설관리자	도시개발법 제57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7조 제4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출식	관련 법령
당해 도시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	개발계획에 포함: 100%	도시기반시설비용×100%	◦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7조제1항 ◦ 부담율: 도시개발법 제65조
	개발계획에 미포함(추가설치) : 최초실시설계인가시의 총사업비 10%까지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기타비용)≤총사업비×10%	◦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7조제3항, ◦ 부담율: 동법 시행령제65조
도시개발구역밖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소요비용의 3분의 1까지	{도시개발총소요비용-(조사․측량비+설계비+관리비)}×⅓	◦ 산정기준: 도시개발법 제57조제4항 ◦ 부담율: 동법 시행령 제66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12.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도시국 도시관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② 설치년도 : 198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부과기관 : 시장․군수

◦ 징수기관 : 시장․군수

④ 부과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법 률	도시공원법 제16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공사나 행위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함

⑤ 부담금의 부과 목적 및 요건

부 과 목 적	관계 법령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한하여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	도시공원법 제16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공사가 아닌 공사 및 행위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	도시공원법 제16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 규정없음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 규정없음

13. 혼 잡 통 행 료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혼잡통행료

② 설치년도 : 1996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서울특별시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2.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현상이 상습화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우회․분산하도록 유도하여 도심의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일정시간대에 교통혼잡구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부과	자동차의 운행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동법 시행령 제15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출식	관련 법령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함(현재 서울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운전자를 포함한 2인이하 탑승차량에 대하여 부과중임)	-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남산 1․3호 터널의 경우 월～토요일 사이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과시마다 2,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8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50% 감면, 자유요일제 준수차량 면제

⑩ 부담률의 변천사항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지방세 규정에 의거 처리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 보도자료 배포

14. 복 구 예 치 금

【건설경제국 건설기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복구예치금

② 설치년도 : 1992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시․군

◦ 징수기관 : 시․군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법 률	골재채취법 제29조	골재채취 복구비용예치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예치	골재채취법 제29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골재채취법 제29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	-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감 면 사 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등을 예치한 경우 3)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4) 지형상 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15.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② 설치년도 : 199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사업시행자

◦ 징수기관 :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등 공공기관, 산업단지실수요자, 토지소유자 등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내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단지내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2. 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공공시설의 범위, 시설부담금의 산정, 부담기준, 징수방법 등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산업단지내 도로․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개발산업단지내 시설물의 존치 또는 개발토지의 분양	개발산업단지내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토지를 분양받은 자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분양총면적×소유부지면적	동법 시행령 제31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부담금 부과내역 납부의무자에게 통보

16.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② 설치년도 : 199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사업시행자

◦ 징수기관 :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등 공공기관, 산업단지실수요자, 토지소유자 등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시설부담금의 산정, 부담기준, 징수방법 등 (제33조 준용-시설부담금)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산업단지지원시설을 필요하게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원인자부담원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산업단지지원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산업단지지원시설의 설치비용	-	산업단지지원시설의 설치비용/원인자사용총면적×소유부지면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부담금 부과내역 납부의무자에게 통보

17.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② 설치년도 : 199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사업시행자

◦ 징수기관 :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등 공공기관, 산업단지실수요자, 토지소유자 등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2. 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산업시행자가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산업단지지원시설을 사용할 자가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수익자부담원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산업단지지원시설의 사용	산업단지원시설의 사용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용	-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을 그 이용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용자의 협의 결정	동법 시행령 제33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부담금 부과내역 납부의무자에게 통보

18.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도시국 도시관리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② 설치년도 : 2000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부과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징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④ 부과금의 부과근거

구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법 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포함)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금 부과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수반포함) 행위	행위허가를 받은 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 정 기 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범위내	0～100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지가차액×부과율×(1-감면율)	◦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 부과율 : 동법 시행령 제35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5%

⑨ 부담금의 감면

감 면 사 유(또는 감면대상)	감 면 율(%)
1) 농수산업용 시설 2) 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주민공동이용시설 5) 공공용시설 6) 국방․군사시설 7) 공익시설	100 100 100 100 50 50 30～50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01. 7. 1 ◦ 2001. 9. 6 ◦ 2003. 1. 7	◦ 제도 도입 ◦ 부담율 하향조정 ◦ 부담금의 산정시 토지면적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의결하여 시․도 재결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부과일로부터 180일이내 이의신청, 부담금환급금을 결정 납부자에게 통지 1일 10만분의 16비율로 환급가산금 지급

◦ 2003년 환급액 : 236,774,260원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19.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수송물류심의관실 물류기획과】

※ 직제개편으로 담당부서 변경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② 설치년도 : 1995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 징수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존치시설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존치시설 소유자, 분양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
2.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부담금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으로 나눈 것에 부담금 납부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부담금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유통단지의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1. 유통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유통단지안의 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 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존치시설 소유자나 개발후 토지‧시설등을 분양받은 자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4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후 분양하는 총면적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	공공시설 설치비용÷개발후 분양면적×시설부담금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20.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수송물류심의관실 물류기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② 설치년도 : 1995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 부과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 징수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 유통단지개발 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 시․도이지만, 개발사업은 별도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 주관 하에 단지개발, 용지분양 등을 실시하고 있음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2항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2.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설계서 또는비용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통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2항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지원시설의 건설비용 발생하게 한 자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이 발생하게 한 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부담할 자와 협의	-	부담할 자와 협의	동법 시행령 제32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21.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수송물류심의관실 물류기획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② 설치년도 : 1995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 부과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 징수기관 : 유통단지개발 시행자

※ 유통단지개발 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 시․도이지만, 개발사업은 별도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 주관 하에 단지개발, 용지분양 등을 실시하고 있음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지원시설의 건설비용 충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지원시설이용자	지원시설의 이용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부담할 자와 협의	-	부담할 자와 협의	동법 시행령 제31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22.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수송물류심의관실 교통안전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② 설치년도 : 1977년(1978년 시행)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건설교통부

◦ 징수기관 : 건설교통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2. 시행령	동법시행령 제22조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의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3.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의 100의 4.4로 함
4. 기 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제9조	분담금액 및 납부방법 규정

⑤ 분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해 부과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보상 -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지원 -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 가불금 미회수금 정부보상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9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	부과대상과 동일, 다만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계약체결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4.4	책임보험료등의 보험료×4.4%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독촉기간 경과후 국세체납처분의 예 준용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85. 7 ◦ 1989. 7 ◦ 1995.10 ◦ 1996. 8 ◦ 1997. 7 ◦ 1998. 9 ◦ 1999. 8	◦ 1.54% ◦ 1.72% ◦ 0.26% ◦ 0.72% ◦ 2.60% ◦ 2.17% ◦ 4.4%

※ ’78～’85.6 기간중에는 (주)동부화재에서 분담금을 단독으로 부담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규정없음

ⅱ)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23. 소 음 부 담 금

【공항시설국 공항환경과】

※ 직제개편으로 담당부서 변경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소음부담금

② 설치년도 : 1993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항공청

◦ 징수기관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항공청

※ ’01.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소음부담금 부과대상 공항인 김포공항에 소재하던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인천시 영종도로 이전하면서, 김포공항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의 하부기관인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부담금 징수업무가 이관됨.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항공법 제109조	건교부장관은 소음발생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
2. 시행령	항공법시행령 제44조	소음부담금은 소음대책시행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부과하고, 부과․징수할 등급별 부과요율을 정함
3. 시행규칙	항공법시행규칙 제277조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과 환율적용 기준을 정함.
4. 기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정해진 사용료(착륙료등)를 공항관리․운용기관에 납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항공기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의 시행	항공법 제107조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자	◦ 납부의무자 : 항공법 제109조 ◦ 부과요건 : 동법 시행령 제44조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율

산정기준	부 담 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착륙료 및 소음 등급	1등급 : 착륙료의 30% 2등급 : 착륙료의 25% 3등급 : 착륙료의 20% 4등급 : 착륙료의 15% 5등급 : 착륙료의 10%	착륙료×부담율	동법 시행령 제44조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규정없음

※ 2002년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체요율 5%는 오기이며 당초부터 관련규정이 없음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율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 국세징수 예에 의함

◦ 이의제기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

- 국세징수 예에 의함

◦ 2003년 환급액 : 없음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하지 않음

24.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② 설치년도 : 1987년

③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 부과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징수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음
2.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3조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자 할때에는 필요한 사업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등의 시행이 필요하게된 경우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제3항

⑥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제3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 출 식	관련 법령
당해 시설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사업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산정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다음의 비용을 합산 1. 시설의 신설․증설비용 2. 당해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당해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등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⑧ 연체요율(또는 가산금) : 국세체납처분의 예

⑨ 부담금의 감면 : 규정없음

⑩ 부담률의 변천현황 : 변천없음

⑪ 부담금의 사후관리

ⅰ)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

ⅱ)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공개(일반인에게 공시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