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토지 4차 매입공고

한국토지공사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토지

○ 주택법 제9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및 지급

보증채무 해소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600㎡ 이상의 일단의 토지로서 공고일(‘09.9.3) 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아래 해당 토지

- 공영개발지구*내 토지로서 매각신청일 현재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으나 사업진행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

- 공고일 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자로서 신탁등기한 토지

(계약체결전까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공고일 전에 지급보증한 시행사(상법상 회사에 한함)의 토지

* 공영개발지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지구

* 금융기관의 범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함

- 다만, 아래의 토지는 제외함

․ 농지, 도로, 광장, 공원, 묘지 및 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

․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매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 ‘08.10.21(정부의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발표일) 이후 법원 경매․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취득한 토지

○ 매입대상 토지상의 건물 등은 매각신청자가 철거하여야 함. 다만,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무상매입 가능

□ 매입규모 : 7,500억원

□ 매입절차

○ 매입대상토지 결정방법

- 매입적격토지 중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총액이 매입규모에 달할 때까지 매입

-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금액이 작은 토지부터 매입대상으로 결정

- 1건의 토지가 매입규모의 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에 포함

※ 매각희망가격비율은 기준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하되 단위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인정하며, 매각희망가격비율이 9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매각신청을 무효로 함

○ 기준가격

- 공영개발지구 토지

․ 공고일 현재 개발사업 준공전 토지는 사업시행자 공급가격*. 다만, 경쟁입찰(채권입찰 포함)방식으로 공급한 상업용지․공동주택지 등은 낙찰가격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공급예정가격*

* 공급가격 및 공급예정가격에는 할부이자, 연체이자, 채권입찰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개발사업 준공된 토지중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시행자 공급가격, 공동주택용지 이외의 토지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 공영개발지구 외 토지

․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표상의 토지특성과 현황이 명백히 달라 부당하게 과다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정가격 또는 공사가 수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가격으로 함 (예시 : 주거용도를 상업용도로 산정, 도시계획시설저촉 미반영 산정 등)

○ 매입가격

-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만원단위미만은 절사

○ 계약체결

- 매입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매입대상토지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일 현재 파산 또는 청산절차 등이 진행중인 자의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 부채상환

○ 부채는 공고일 전에 발생한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상 부채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지급보증한 시행사의 사업상 부채에 한하며,  부채가 매매대금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

○ 주택건설사업자(상법상 회사에 한함)가 매매대금으로 당해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회사* 부채상환 가능

- 당해회사와 관계회사의 부채 합계가 매매대금과 같거나 많아야 함

* 관계회사 : 주택건설사업자로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시행령』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관계회사에 한함

□ 대금지급 및 채권발행조건

○ 매매대금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 다만, 채권발행단위(100만원)미만은 현금(채권 선이자 포함)으로 지급

○ 원금은 5년 후 일시상환, 이자는 매1년 마다 후급, 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직전월 평균 국고채 5년물 수익률

○ 매매대금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전액을 금융 기관에 직접 지급 (부채는 공고일 전에 발생한 사업상 부채에 한함)

□ 재매입 우선권 부여

○ 공사가 매입한 토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각을 추진하며, 최초 매각 추진시 원매도자에게 재매입의사를 확인 요청하고 재매입의사가 없거나 확인 요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일반에게 매각 추진합니다.

※ 공사가 재매입의사를 확인 요청하기 전에 원매도자가 재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낙을 받아 재매입 가능

○ 일반에게 매각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내에서 원매도자가 재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의 승낙을 받아 재매입이 가능합니다.

○ 재매입가격은 토지취득원가*에 매각시까지의 토지개발채권이자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토지취득원가에는 취득 및 보유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 포함

□ 매각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9.9.7(월) ～ 2009.9.18(금) 18시까지 <공휴일 제외>

○ 신청접수처 : 한국토지공사 본사 5층 기업토지매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신청서류

1)토지매각신청서(소정양식)	2)매각신청자 유의서(소정양식)
3)금융기관부채잔액증명서(소정양식) 또는 대출 지급보증 확인서(소정양식)
4)매각희망가격비율조서(소정양식)	5)토지공급 확인서(소정양식)
6)순차등기 협조각서(소정양식)	7)신탁토지 매각동의 확약서(소정양식)
8)대금완납 및 전매가능 확인서(소정양식)
9)주택건설사업등록증 사본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1)토지대장등본	12)등기부등본(토지․건물)
13)지적도	14)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15)토지이용계획확인서	16)’09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7)법인등기부등본	18)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9)관계회사 증빙서류(주주명부 등)	20)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
21)위임장(매각신청용)

※ 5),6),7),8)의 서류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매각희망가격비율조서는 신청마감일까지 분리 제출 가능함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소정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www.lplus.or.kr) 참조]

□ 기타사항

매각신청시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은 “매각신청자 유의서”(소정양식)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88-8124)

2009. 9. 3

	한국토지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