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 목적(배경)

○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의「근로기준법」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 시행(2018.7.1.)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 업무처리 요령

* 주 68시간→52시간 : 300인 이상 ’18.7.1. / 299~50인 ’20.1.1. / 49~5인 ’21.7.1. 시행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요령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 대상 : 2018.7.1. 이전에 입찰공고 되었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

○ 계약기간 연장

- (대상) 근로시간 단축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 요구한 계약

- (처리방법) 연장 요구(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 사실 확인(발주기관) → 계약기간 연장(연장기간은 지체상금 미 부과)

○ 계약금액 조정

-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부분

- (처리방법)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

○ 기타

- (연장불가 경우) 발주기관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등 적절한 조치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

- (2018.7.1.이후 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되거나 수의계약 하는 계약은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약기간 산정

□ 적용시기 : 2018.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