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안) 설명자료

2009. 4

국 고 국

회 계 제 도 과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1

2.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배점기준 완화	7

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도입	13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57

5.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를 통한 초과시공 활성화	59

6.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62

7.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입찰참가요건 강화	65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 최근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전반적인 신용도 하락에 대한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

Ⅰ. 현황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 회계제도과, ‘09.3.23>

o (PQ시 평가항목) 경영상태는 입찰참여 예정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여 계약이행 가능성 파악 목적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의 통과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을 심사

<*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방법>

☞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ㅇ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제무재표(삭제 ‘07.7.4)	Pass	ㅇ 기술이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신인도	90점	입찰참가

o (경영상태평가 통과기준) 공사 규모별로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을 획득 요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 : BBB-(회사채), A3-(기업어음), 회사채 BBB-에 준하는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이상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 : BB-(회사채), B0(기업어음),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이상

Ⅱ. 문제점

o (건설업체 애로사항) 건설업체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

Ⅲ. 개선내용

□ (PQ 경영상태평가의 통과기준 완화)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단계씩 하향,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현행유지*

*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는 BB- 미만 기업으로 까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관급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할 수 없음

<개정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500억원 이상공사	회사채	BBB- 이상	BB+
	기업어음	A3- 이상	B+
	기업신용평가	회사채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500억원 미만공사	회사채	BB- 이상	현행유지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통과기준 이원화)

o 현행) PQ 경영상태평가 통과는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동일기준 요

⇩

o 개선) 대표자는 1단계씩(500억원 이상) 하향, 구성원은 2단계(500억원 이상)･1단계(500억원 미만) 하향 조정

※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자와 구성원은 연대책임이므로 대표자에 비해 구성원의 경영상태 통과기준을 1단계 하향조정하더라도 계약이행이 충분

※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구성원은 공사이행이 각자책임이므로 구성원의 경영상태 통과기준 하향조정곤란

<개정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대표자･구성원 동일	대표자	구성원
500억원 이상공사	회사채	BBB- 이상	BB+ 이상 (▿1단계)	BB0 이상 (▿2단계)
	기업어음	A3- 이상	B+ 이상 (▿1단계)	B+ 이상 (대표자와 동일)
	기업신용평가	회사채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단계)	회사채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2단계)
500억원 미만공사	회사채	BB- 이상	BB- 이상 (현행유지)	B+ 이상 (▿1단계)
	기업어음	B0 이상	B0 이상 (현행유지)	B- 이상 (▿1단계)
	기업신용평가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회사채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현행유지)	회사채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단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삭제 ‘07.7.4> ③ ~ ⑤ <생략>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가.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2) - - - - - - - - - - - - - - - - - - - - - - - - B+ 이상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2) - - - - - - - - - - - - - - - - - - -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삭제 ‘07.7.4> ③ ~ ⑤ <생략>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2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배점기준 완화

◈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등급폭을 축소하는 회계예규 개정

Ⅰ. 현황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보고, 회계제도과, ‘09.3.23>

o (적격심사시 평가항목) 경영상태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시 평가항목>
계약이행능력(7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가격(30%)

o (운영) ‘07.7.1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

*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에 의해 경영상태 평가

<그 간의 경위>

- ‘04.10.1부터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평가를 병행

- ‘06.7.1부터 500억원 이상 신용평가등급 의무화

- ‘07.7.1부터 100억원 이상 신용평가등급 의무화

<참고 :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비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용도	자금조달 목적으로 평가하는 유가증권평가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 또는 처리,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주체	신용평가업자	신용평가업자, 신용조회업자
신용평가와 신용조회	신용평가	신용조회
평가방법	정밀, 복잡	단순
수수료	1,000만원	20만원
공시	의무	의무(×)

Ⅱ. 문제점

o (건설업체 애로사항) 건설업체 신용도 하락에 따른 입찰참여 배제

o (경영상태 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 적격심사대상공사(300억원 미만)에서 경영상태는 배점항목

* 경영상태 만점인 AAA(14점)와 건설업체 신평등급 평균인 BB0(12)와는 2점의 점수차 발생하여 신용평가등급이 낙찰자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

※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경영상태는 일정요건만 통과하면 되므로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적음

o (3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의 현실 고려) 중소건설업체*는 신용평가에 있어 구조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움

3등급 이하 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재무항목에 대한 평가가 양호함에도 신평기관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계량적이며 비재무적인 항목(산업위험도 등)을 높게 적용하고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최고등급인 AAA를 받은 건설업체는 없음

* 300억원 미만 공사의 수주영역 대상

o (극소수 업체만 수주를 독점) 중소건설업체의 신평등급이 A등급 이하에 집중되어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극소수 업체만이 수주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중소업체는 신용평가 점수보완을 위해 대기업과 공동도급할 수 밖에 없어 중소업체 수주 기회 축소 우려

o (낙찰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영상태 만점획득이 불가능하여 적격 통과(92점)를 위해 입찰가격을 높게 제시

*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30)와 계약이행능력 점수(70점)가 92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계약이행능력(70점) + 가격점수(22)/계약이행능력(65점) + 가격점수(27)〕<참고 : 관련자료1>

Ⅲ. 개선내용

o 건설업계 신평등급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신평등급 만점기준을 일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 등급제한 이외의 공사와 등급제한 공사를 구분하여 만점을 달리 운영

구분		현행 (만점)	→	개정 (만점)	근거
등급제한 이외 공사		AAA		A+ 이상	0.8% (100/12829)
등급제한공사	3등급	AAA		A0 이상	6.9%
	4등급이하	AAA		A- 이상	3.7%

o 신용평가등급간 점수차이를 축소

- 업계평균(BB0)이상 등급구간) 등급간 점수격차 축소(0.3～1.0점)

- 업계평균이하 신평등급구간) 등급간 점수격차 확대(0.6～2.5)

Ⅳ. 기대효과

o 중소건설업체의 유효경쟁 확대

o 워크아웃 대상기업 애로 해소

<신평 배점한도 조정안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 이하 업체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4.0 33.6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0.3)	34.7 (▵0.3)	34.7 (▵0.3)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0.3)	34.4 (▵0.3)	34.4 (▵0.3)	34.7 (▵0.3)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0.5)	34.0 (▵0.4)	34.0 (▵0.4)	34.3 (▵0.4)	34.6 (▵0.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0.3)	33.6 (▵0.4)	33.6 (▵0.4)	33.9 (▵0.4)	34.2 (▵0.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0.3)	33.2 (▵0.4)	33.2 (▵0.4)	33.5 (▵0.4)	33.8 (▵0.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0.6)	32.2 (▵1.0)	32.2 (▵1.0)	32.8 (▵0.7)	33.2 (▵0.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0.9)	31.6 (▵0.6)	31.6 (▵0.6)	31.6 (▵1.2)	32.0 (▵1.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 (▵2.5)	29.3 (▵2.3)	29.3 (▵2.3)	29.3 (▵2.3)	29.5 (▵2.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 (▵2)	27.0 (▵2.3)	27.0 (▵2.3)	27.0 (▵2.3)	27.0 (▵2.5)
※ 업계는 만점기준을 BBB+ 수준으로 완화를 요구하나 변별력을 위해 A-로 한 것임 ･업계평균(BB+, BB0)이상 신평등급구간 : 등급간 점수격차를 좁히고(0.3～1.0점) 업계평균이하의 신평등급구간 : 등급간 점수격차를 확대(0.6～2.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주1) <생략>

주2) <생략>

1. ~ 2. <생략>

3.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이외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이하 업체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은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임의 채택하도록 함

Ⅰ. 개념 및 연혁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보고, 회계제도과, ‘09.3.23>

o (주계약자관리방식)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

o (연혁) 민간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는 旣 도입

Ⅱ. 도입배경

o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08. 1월부터 일반･전문간 진입장벽 해소

※ 겸업제한(수직적 협력관계)은 도입반대의 주된 논거로 활용

o (공공공사에 도입을 지속적 건의) 공공공사에 도입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계약법령에 근거 마련 요청*

*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07.4) : 활성화 방안 마련후 관련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도입 요청(‘08.10)

Ⅲ. 기대효과

o (불공정 하도급 해소로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저가하도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

o (일반･전문업체간 상생협력 강화) 기존 수직적 협력관계(하도급관계) →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하수급인을 계약상대자로 지위로 승격

Ⅳ.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관련 검토사항

가.	공동계약운용요령

1			주계약자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개념 정의(안 §2)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안 §2)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안 §2의2)

(기타) 기존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정의 정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자를 말한다. 제2조의 2(공동계약의 유형)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2			도입대상 공사(안 §2의3)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공사 대상) 주계약자 도입 취지가 저가하도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라는 측면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도입 필요

저가하도급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

o 또한, 일반중견･중소건설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300억원 미만은 도입대상에서 배제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실적전부를, 일반건설업자 실적의 1/2를 주계약자 실적으로 차등인정(건산법 시행규칙 §23⑥)하므로 주계약자는 구성원으로 일반보다는 전문건설업체를 선호

<참고 : 유관기관 주장 및 검토의견>

- (대한전문건설협회) 2억원이상 공사에 도입 ⇒ 검토의견) 국가기관은 공사금액이 크므로 소액위주의 공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취급필요

- (대한건설협회) 1,500억원이상 순수내역입찰공사에 도입 ⇒ 검토의견) 순수내역입찰공사의 건수(‘07년/2건)측면에서 도입 실효성에 의문

(기계설비공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도입)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도입은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08.1)에 따른 것이므로,

o ‘11. 12월까지 겸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겸업제한기간 동안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부적용

<참고 : 유관기관 주장 및 검토의견>

- (대한전문건설협회) 25개 모든 업종

- (대한건설협회) 겸업업종(7개)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업종(5개) ⇒ 검토의견) 5개업종도 연관공종과 하자책임구분이 100% 명확한 공종은 전무

행자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7개* 겸업업종 * 철강재, 승강기, 시설물유지, 삭도, 준설, 가스, 난방	25개 모든 업종	12개 업종 (7개 겸업업종+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업종5개*) * 실내건축,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조경식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입 의무화 여부(안 §2의3)

(주계약자관리방식 채택의 임의화) 발주기관의 재량

o (공동계약 이행방식의 결정주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하고 있는바,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영 36조 제13호)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토록 함이 타당

o (도입 의무화는 국가계약법령 개정 방향과 역행) 공사의 특성에 따른 발주방식의 다양화와 상충

<참고 : 유관기관 주장 및 검토의견>

- (대한전문･건설협회) 양기관 모두 임의적 적용 합의 ⇒ 검토의견) 시범도입 차원에서 임의화가 바람직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성원의 자격요건(안 §2의2/ §9④)

(구성원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 허용) 구성원은 종합건설면허가 있거나, 전문건설면허가 있으면 참여 가능

<참고 : 유관기관 주장 및 검토의견>

-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성원은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

- (대한건설협회) 구성원은 일반과 전문건설업 모두 등록한자

⇒ 검토의견) 구성원으로 일반･전문건설업 모두 등록한자로 한정할 경우,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기는 쉽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수용곤란

일반건설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선 10~12억원의 자본금과 6인이상의 기술자 보유 要

행자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o 주계약자) 일반	일반	일반
o 구성원) 전문 또는 일반	전문 또는 일반	전문･일반 모두 가진 업체

(구성원에 계열회사 참여금지) 구성원에 계열회사 참여를 허용할 경우 일괄도급으로 변질될 우려

<참고 : 유관기관 주장>

-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성원에 계열회사 참여금지

- (대한건설협회) 구성원에 계열회사 참여허용

행자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구성원에 계열회사 참여금지	좌동	참여 허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 2(공동계약의 유형) <생략> 1. ~ 2. <생략>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①~③ <생략>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①~③ <생략>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및 참여지분율(안 §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계약자)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기능 수행(안 §4③)

o (재시공지시권 부여) 주계약자가 품질 및 시공 확인 후 부적정시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4③)

o (자재 및 장비 조달의 일원적 관리권 부여)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권한의 실효성 확보(안 §4④)

(대표자 지분) 발주기관이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자율 결정

<참고 : 유관기관 주장>

- (전문건설협회)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50%이상

- (일반건설협회)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범위로 하므로 대표자의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할 필요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신 설> <신 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6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안 §5)

o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안 §5①)

o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의무화(안 §5②)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7			계약이행책임(안 §7)

(구성원은 각자책임, 주계약자는 전체책임) 구성원은 자신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불이행시 보증기관이 책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이므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사항

o 주계약자는 전체공사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계약이행책임 부과

- 주계약자가 불이행시 보증기관이 책임(안 §7②)

※ 계약이행책임) 구성원 ⇒ 보증기관

o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성원의 분담이행부분은 계약불이행으로 간주(안 §7②)

최종적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책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②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항이 3항으로 이동>

8			계약이행 자격요건(안 §9①)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이행요건,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요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계약이행요건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9			실적인정(안 §9)

(주계약자)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실적전부, 일반건설업자 실적의 1/2를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건산법 시행규칙｣ §23⑥/별첨)

주계약자의 전체공사 계획･조정･관리 및 계약이행의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

o (구성원) 분담부분을 구성원의 실적으로 인정(안 §9③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①~②<생략> ③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생략> <신 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①~②<생략>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별첨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실적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10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참여지분율(안 §9)

(구성원 수는 10인) 주계약자관리방식은 25개 전문공종이 직접시공을 담보로 해당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o 구성원 수를 5인 이하로 제한할 경우에는 공사특성에 적합한 구성원 선택 재량권의 과도한 제한 소지

o 그러나, 구성원 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업체수 남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o 따라서, 구성원 수를 10인으로 제한

<참고 : 유관기관 주장>

-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성원 수 제한규정 불설정,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맞게 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토록 규정

- (대한건설협회) 5인 이하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 5%) 공동수급체 업체수 남발우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①~④<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해야 한다. ⑥ <생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①~④<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⑥ <현행과 같음>

11			보증금의 납부(안 §10)

(원칙상 분담내용에 따른 분납, 일괄납부 허용) 원활한 공사이행을 위해 주계약자형에도 보증금의 일괄납부 허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대가지급(안 §11)

(대가는 각자에게, 선금은 주계약자에게 지급)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과 같이 대가는 각자에게 지급하고,

o 전체공사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권한을 위해 선금은 주계약자에게 지급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가지급)①<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1조(대가지급)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현행과 같음>

13			공동도급내용의 변경(안 §12)

※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권한 실효성 확보방안

(주계약자에게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권 부여)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③주계약자의 계획･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o 주계약자가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토록 함

(계약담당공무원의 변경내용 승인의무화)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없는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승인토록 함

(주계약자에게 구성원 변경권 부여) 상기 ①, ②, ③의 경우 주계약자가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토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안 §13)

(구성원의 직접 시공의무 부여)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도입 취지인 저가 하도급 방지차원에서 구성원의 하도급을 금지하되,

o (예외적 하도급 허용)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계약자와 합의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 가능(안 §13③)

※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불가, 종합건설업자는 하도급 가능

o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안 §13⑤)

(주계약자에 대해 직접시공 면제) 주계약자가 직접시공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만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행으로 간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② <생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1			목적(안 §1)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원활한 사업 영위를 약속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정안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2			공동수급체 명칭 등(안 §2)

공동수급체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인 주계약자 성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주계약자 성명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안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기재, 대표자의 권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4			협정서 효력(안 §4)

(당사자간 효력발생 및 소멸) : 당사자 서명, 계약이행 완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한 효력)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효력 존속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무(안 §5)

(신의성실의 원칙) 1조의 목적을 수행

(주계약자에게 협력)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사항에 적극 협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발주자에 대한 책임(안 §6)

(구성원)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

(주계약자) 전체 계약이행의 책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7			계약이행(안 §7)

(구성원) 자신의 분담부분을 직접 시공

o 전문건설업자 : 하도급 불가

o 종합건설업자 : ①다른 법령의 규정, ②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계약자와 합의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얻어 하도급 가능

(주계약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이행)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건설업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8			거래계좌(안 §8)

대가지급을 받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거래계좌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9			구성원의 분담내용(안 §9)

(분담내용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맡은 공사의 분담내용 규정

(예외적 분담내용 변경허용) ①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에 의한 분담내용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③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담내용 변경시 전부이전 금지)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금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공동비용의 처리(안 §10)

(원칙상 분담내용의 금액비율) 계약이행을 위한 공동경비는 구성원간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부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결정 가능) 보증금 등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안 §11)

(제3자의 손해)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의 손해) 구성원이 타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구성원간 상호협의하여 처리, 협의 불성립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			권리･의무의 양도제한(안 §12)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 제3자에게 양도금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안 §13)

(원칙상 계약완료일까지 구성원 탈퇴금지)

o (예외적 탈퇴 허용) ①발주기관 및 구성원의 전원 동의, ②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성원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원 일부가 탈퇴한 경우 계약이행)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분담부분을 이행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 계약이행)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계약을 이행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하자담보책임(안 §14)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책임) 구성원이 하자책임 불이행시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책임 부담

(주계약자에게 하자책임 조정권한 부여) 구성원(주계약자 포함)간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주계약자가 하자책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o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하자와 관련있는 구성원에게 연대책임 부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운영위원회(안 §15)

(운영위원회의 위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기능)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주계약자관리방식관련 PQ 심사시 평가방법 마련(안 §14)

(PQ 필요성) 주계약자관리방식 도입대상이 500억원 이상 최저가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거쳐야 함

(PQ평가항목*별 평가대상) PQ심사시 주계약자 또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할 것인지 여부

* 경영상태 평가, 기술이행능력평가(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신인도

o (경영상태 평가) 입찰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통하여 계약이행 가능성을 파악

- 주계약자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 평가할 필요

※ 공동계약의 경영상태부문의 심사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평가

o (기술이행능력 평가) 시공경험은 동일종류 공사(복합공종)실적으로 평가하므로

- 단일업종 실적만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

- 동일종류 공사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주계약자(구성원인 종합건설업자 포함)만 평가(안 §14)

- 다만, 동일공사실적이 없는 전문건설업자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평가(〔별표〕2)

･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실적이 당해 공사 추정금액의 1/2배 이상으로 하되,

･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이 안됨

o (신인도 평가) 계약이행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등

- 주계약자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 평가할 필요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 ~ ④ <생략>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생략>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구성원은 당해 종합건설업자로 하며,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 나.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생략>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생략> <신 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생략>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5)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그 구성원의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이상 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생략>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신 설> <신 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기술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해야 한다.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계약의 체결) <현행과 같음> 제7조(책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 ②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입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 및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대가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현행과 같음>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 W/O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경우 선금을 대표자이외에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Ⅰ. 현황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보고, 회계제도과, ‘09.3.23>

o (선금) 수급인이 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o (선금 신청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되,

-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구성원 연명으로 제출가능

Ⅱ. 문제점

o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에게 지급)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공동계약운용요령

- 대표자의 부도, 파산 등(워크아웃 포함)의 경우에도 대표자 계좌로 선금이 지급됨에 따라 다른 구성원에게 선금이 배분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연쇄적인 문제 발생

o (선금 수령곤란) 건설업계 구조조정관련 W/O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경우 선금 보증서 발급이 용이하지 않아 선금지급이 곤란한 사례발생

Ⅲ. 개선내용

o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 지급 특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다른 모든 구성원이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 공동이행방식일지라도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토록 개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1조(대가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생략>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5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를 통한 초과시공 활성화

◈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

Ⅰ. 현황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보고, 회계제도과, ‘09.3.23>

o (초과시공) 계속비 공사계약에서 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계약

예산총칙 제7조,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제34조①(별첨 1)

o (초과시공을 위한 민간자금 차입) 선시공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청구권(기성대가/확정채권)의 양도 필수

Ⅱ. 문제점

o (보증기관의 동의없는 채권양도 금지규정) 초과시공에 의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의 경우 보증기관의 이익침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보증기관은 영세업체의 채권양도는 기피 경향

* 양도대상이 확정채권(기성대가)이므로, 건설사 부도 등에 따른 보증기관의 위험부담이 없음

Ⅲ. 개선내용

o 초과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권(기성대가)의 경우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양도 가능토록 특례규정 마련(｢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채권양도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관, 양도 不동의 가능성) 채권양도는 채권의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의 동의 요

* 이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관만이 실질적 이해당사자임(별첨 2)

②(공사대금청구권의 일부양도) 하도급대금은 채권양도에서 배제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양도만 허용할 필요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시공사 자금조달시 보증지원을 하면서, ①･②의 문제점을 보증특약*을 통해 해결 가능하므로,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채권양도를 허용하고, 일부양도를 명문화할 필요없음

* 하도급대금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성대가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게 지급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당해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자료 1		관련 법령

□ 예산총칙

o 제7조 :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o 제2조(정의) 제5호 단서 :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o 제34조(보증대상 및 한도) 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사업시행자가 제58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관련자료 2		이해관계자 검토

o (연대보증인/공사이행보증기관) 양도대상이 초과시공분 대금채권(기성대가)에 한정되므로 보증기관의 시공보증책임과 관련없음

o (선금보증기관) 선금 줄 예산이 없어 민간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선금보증기관과 관련없음

o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부동의 가능성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을 보증한 증권(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5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 설계･타당성조사용역계약체결시 수기견적 수의계약 허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계약체결기간 단축･예산조기집행을 도모

Ⅰ. 현황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보고, 회계제도과, ‘09.3.23>

o (원칙상 전자견적) 2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체결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이 필수

일반건설공사(2억원), 전문건설공사(1억원), 전기･소방･통신공사(8천만원), 물품제조(구매)･용역(5천만원)

o (예외적 수기견적)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견적에 의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수기견적이 가능

Ⅱ. 문제점

o (전자견적은 단순한 가격경쟁) 시설공사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특성상 업체의 설계기술력의 검증이 필요

- 전자견적에 의할 경우 동 사항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

o (수기견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설계･타당성조사용역은 현재 규정으로도 해석상 수기견적 수의계약이 가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①3)

o (명문규정이 없음) 계약담당공무원의 불활용

Ⅲ. 개선책

o (설계･타당성조사용역관련 수기견적 수의계약 조항 신설) 계약체결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조기집행 도모

* 현행) 사업구상 ⇒ 수요기관 예정가격 작성 ⇒ 조달청 예정가격검토 ⇒ G2b 견적공고 ⇒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체결 ⇒ 이행

⇩

개정) 사업구상 ⇒ 수기견적 ⇒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체결 ⇒ 이행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되,

- 동일 업체와 3회이상 체결금지

※ 행정안전부, 동일내용의 규정 기 마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생략> 1. ~ 2. <생략> <신 설> 3. 제2항에 따른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 ④ <생략>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생략> 1. ~ 2. <생략>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3호 ⇒4호로 이동 ② ~ ④ <생략>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자료		관련 법령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o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지방계약법

o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2의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다.

7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입찰참가요건 강화

◈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

Ⅰ. 현황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보고, 회계제도과, ‘09.3.23>

o (지역우대책 마련)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09.3.5),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예정

국가공사) 50억원 미만 ⇒ 76억원 미만

공공기관) 5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o (위장전입 만연) 지역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타지역업체의 일시적 전입 문제점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찰에 참여 가능

Ⅱ. 타지역업체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문제점

o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여부) 일정기간동안 해당지역에 소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거주이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님

o (수개월간 영업이 제한) 선의의 이전업체･신설업체의 경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지역건설업체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치

Ⅲ. 개선내용

o 지역제한경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설정(｢공사입찰유의서｣)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개선)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일정기간 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 허용

･ (특례대상) 4대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제한대상공사

･ (일몰제 적용) 한시적 운영(2010년 까지)

･ (일정기간 범위) 4대강사업 본격발주 시점이 09년 하반기임을 감안하여 입찰공고일 3개월전으로 설정

･ (불소급의 원칙적용) 이 회계예규 시행일 이전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에 해당

- 따라서, 시행일 이후 전입한 업체부터 적용

※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제한경쟁 판단기준일 : 입찰공고일 3개월전

Ⅳ. 기대효과

o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특례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자료		수해복구공사관련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

□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