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추가(안 제28조의6제1항제3호, 안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안 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ㆍ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안 별표 3 제41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라.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안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

지금까지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철거 등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8. 19. ～ 9.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강화 등)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을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제26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청석면”을 “백석면, 청석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제30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제4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제4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별표 1 제3호의 대상 사업란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소매업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3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비고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eqn: {C} over {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eqn: {C} over {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R=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조.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4호의3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초.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000	5,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ㆍ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생 략)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청석면 및 갈석면	7. 백석면, 청석면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백석면	<삭 제>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 제11호까지-------------------------------------------------------------------------------------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32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2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3의2.ㆍ3의3. (생 략)	3의3.ㆍ3의4.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44. (생 략)	4. ∼ 4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