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3.8.31, 최인호의원)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주요내용

□  시공자 선정관련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처분 의무화 (안 제113조의3 제1항)

- (현행)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제한 적용 범위 확대 (안 제113조의3 제4항)

- (현행) 관할 시·도 ➪ (개정안) 전 국

□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