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국  방  부

1. 개정이유

계약행정의 효율성 및 건설시장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공사계약 관련 용어 오탈자 수정 (제7조 제1항제8호의2)

- 제7조 제1항제8호의2 ~ 경비 등 합계(~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 등을 각각 심사) → “제비율 제외항목”

* 제비율 제외항목 : 시공상세도비, 친환경컨설팅비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항목

◦ 낙찰자 결정 배제사유 추가 (제15조 제2항 제4호)

-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입찰시스템상 판독 불가 시

제출서류 서식이 맞지않는 경우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5조제2항제2호 준용

◦ 세부공종별,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 산정 효율화(【별표4】2-1. ※ 주 : 5), 2-2. ※ 주 : 5-1),[별지 제6호 서식])

- 가중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 → ~일곱째자리”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준용

◦ 하도급업종 선정 권한을 발주기관 → 입찰자로 이양(건설시장

자율성 제고) (【별표4】2-2. ※ 주 : 4), 5-2))

- 하도급업종을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지 않고, 입찰자가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준용)

3. 주요토의 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