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부당특약의 유형 확대, 건설업자 지위승계 업종을 구체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계획서 제출 공종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나. 부당특약 유형 추가 (안 제34조의6)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규정

다.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안 제81조의2)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에 재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폐업이전 지위 승계하도록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라.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가․감경 기준 신설(안 별표6)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조정

2) 위반행위별 처분부과유형 결정기준 및 부과기준의 1/2 범위내에서 가․감경 기준 등 일반기준 신설

마.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바. 기타 법령 정비

1) 하도급계획의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명확화 (안 제34조의2)

2)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1조, 제39조, 제7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단, 발주자가 100분의 82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비율에 따른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를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이 5억원”으로 한다.

제34조의6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가시설물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7.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제76조제2항 중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별표6 및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때 나) 법 제82조제6호,제7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때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재위반하거나 기 부과된 과징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때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한 때 2) 과징금처분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미만(과징금 2천만원)으로 감경할 수 없고,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2) 가중 사유 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000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4개월					4개월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1)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2개월		4,000만원 4,000만원			3개월 2개월			6,000만원 4,000만원		3개월 2개월			6,000만원 4,000만원
7)「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8)「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9)「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0)「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ㆍ라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1)「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2)「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개월 4개월 3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1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1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16)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2억 5천만원			6개월			2억 5천만원		6개월			2억 5천만원
17)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1억 5천만원			4개월			1억 5천만원		4개월			1억 5천만원
18)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배분하여 부과한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자.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카.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② (생 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단, 발주자가 100분의 82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비율에 따른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② (생 략)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1. ----------------------------------------------------------------------------------------------------------------------------------------------------------------------------------------------------------------------------------------------------------------------------------------------------------------------------------------------------------------------------------------------------------------------------------------------------------------------------------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 계약금액이 5억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가시설물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2. ~ 5.(생 략)	3. ~ 6.(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신 설>	제81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