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 내용

① 하도급법 적용 면제대상 확대(안 제2조)

○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 (개정) 45억원 미만

② 하도급법 벌점 제도 정비(별표 3)

○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조정(축소·완화) 및 신규 경감사항 신설(별첨 참조)

- 교육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삭제

-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 대금직불 우수 등은 현행유지

-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등 신규 항목 신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4개 위반항목의 부과벌점 축소 : (현행) 5.1점 → (개정) 3.1점

* 한번의 법위반에 대하여 입차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벌점 5.1점 부과

○ 누산벌점 산정기준 및 경감사유 판단기준일 명확화

- 불복절차 중이거나 이미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한 경우, 누산 벌점 산정대상에서 제외(벌점 효력정지 또는 소멸 규정)

- 벌점 경감사유 판단기준일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현재는 사건인지일 또는 시정조치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안 제9조의2 제3항)

○ 신청대상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 (현행) 대기업, 매출액 3천억이상 중견기업 → (개정) 대기업, 모든 중견기업

○ 신청요건 중 ‘경과기간 기준’ 삭제

- 하도급계약 기준일 60일 경과 기준*을 삭제, 모든 하도급계약을 조정대상으로 확대

* 현행은 60일 경과 경우와 미경과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④ 시행시기 등

○ 시행일 : 공포일로부 시행

○ 소급효 : 개정된 벌점부과 기준이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적용례 : 하도급법 적용면제 중소기업 범위는 2021.1.1.부터

○ 경과조치 : 삭제되는 경감항목(교육 등) 내용은 종전 규정 적용

□  입법예고 기간 : 2020.3.27.∼5.6(41일간)

<별첨>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 및 적용벌점 개정안 비교

연번	경감사유	최대 경감점수		비 고
		현행	개정안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우수1)	2	2	현행 유지
2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우수2)	1	1	현행 유지
3	건설하도급 입찰정보공개 우수3)	-	1	신설
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업체	3	3	현행 유지
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	3	신설
6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	2	신설
7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직불4)	0.5	1	경감항목 통합, 경감폭 확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0.5
8	수급사업자 피해를 구제5)	-	벌점의 50%	신설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0.5	-	삭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	2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비율 우수	0.5

1) 50%이상 사용시(1점), 80%이상 사용시(2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 3개월이내 변경사용하여야 함

2) 현금결재비율 80%이상

3) 입찰정보(최저입찰액, 계약액) 공개비율 80%이상(1점), 50∼80%미만(0.5점)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비율 50%이상(1점), 50%미만(0.5점)

5) 수급사업자 피해의 자발적 구제실적 100%(최대 50%), 50%이상인 경우(최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