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59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송언석ㆍ박충권ㆍ이인선 김상훈ㆍ이달희ㆍ신성범 인요한ㆍ박준태ㆍ구자근 박형수ㆍ김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생 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7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