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12. 12. 18)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3. 2. 18)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3. 3. 6(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117(2013.02.21)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