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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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33 호

시행일자 : 1999.  12.  15.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공사보험 가입범위 조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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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사손해보험제도와 관련, 현행 계약목적물과 제3자배상책임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는 대안·일괄입찰·특정공사등 대형공사와 PQ대상공사의 보험가입범위를, 공사위치나 내용 및 특성등에 따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중인바, 이에대한 협회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의견수렴을 하오니 첨부 조달청 개정(안) 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99.12.18(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조달청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첩부1〉

조달청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서식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 FAX : 515-3057, 545-1761)

ㅇ상호:

ㅇ대표자:             (인)

ㅇ담당자:

-부서/직위:

-전화번호:

협회 검토의견	회 원 사 의 견		반대시 이유
	찬성	반대
ㅇ개정(안)에 반대 -공사수행 과정에서의 위험부담 에 대한 보장이라는 보험제도 의 취지상 공사손해보험 가입 범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회원사의견에 찬성·반대 여부 0 표

〈첩부2〉

조달청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회검토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8)

관련규정	현 행	조달청개정(안)
제10조 (손해보험)	ㅇ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함 -대상공사 : 대안·일괄입찰·특 정공사(시행령제78조), PQ대상공사(규칙제23조) -가입범위 : 계약목적물,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 하여 일괄가입	ㅇ현행과 같음 -대상공사 : 현행과 같음 -가입범위 : 공사위치,특성에 따 라 계약목적물,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 해 일괄 또는 선택 적으로 구분하여 가입 ※예) 공사특성등에 따라 목적물,제3 자배상책임 선택·일괄가입 또는 주요공종에 대해서만 가입등

(협회 의견)

ㅇ개정(안)에 반대

-공사수행 과정에서의 위험부담 에 대한 보장이라는 보험제도

의 취지상 공사손해보험 가입범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