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9. ～ 7. 21.)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설치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4 제10호 작업명란 중 “건물 등”을 “구축물등”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설치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생 략)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② 굴착기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