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경    위

ㅇ 기재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절차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공고(’25.7.28)

주요내용

ㅇ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절차 보완(제114조제5항 신설)

-  기재부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가 한도액 설정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 요청 가능

ㅇ 단순 오류 사항 수정

-  BTL사업 한도액 요구 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류 내용 수정(제114조제1항)

-  [별표1-2](관리운영기간 중 개량 또는 증설 추진 절차)가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시 적용되는 절차임을 명시

-  [별표6-1]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시설 유형’에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생활 SOC 사업이 추가(‘24.10.14)되면서 설명 내용 오류 사항 수정

ㅇ 시행일 :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