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장기화 및 건설공사 저가수주 등의 영향으로 하자분쟁의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기업이 느끼는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ㅇ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하수급인이 부도,  폐업 및 하자이행의 거부시 수급인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자보수금액이  보증금액보다  크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하자보수비보다 보증금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 보수 차액에 대한 부담이 수급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이렇듯,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는 우리 건설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본 설문을 통해 하수급인 부도, 폐업, 하자보수거부 등으로 수급인이 받았던 피해를 파악 및  ‘건설공사 하자담보제도’ 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건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ㅇ 설문지의 기재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기관의 개별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업체 및 작성자 개요>

회사명			본사(시, 도)			담당자 성명/전화
종합건설면허		토목( ), 건축( ), 토건( ) 산업환경설비( ), 조경( )
본사소재지(시․도)					주요 매출처 : 공공( ), 민간( )
’2015년 매출액		(억 원) ※ 회사 대표업종 중심으로 기재

<제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도상근 부장(02)3485-8263, FAX (02)542-6266/E-mail : sgdo@cak.or.kr

※하자 담보 피해 경험이 공공, 민간 공사 모두 있었을 경우 각각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사례 위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1.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시 하수급인의 부도, 폐업, 거부 등으로 보수이행에 있어 경제적 피해를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피해 경험이 없으셨으면 7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요

2. 가장 큰 피해를 입은적이 언제였는지요?

▶ 최근 (          )년  / (예) 최근 (3)년

↳ 최근 10년내 여러번 피해를 입었다면 횟수와 추정 피해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0년내 (           )회 피해 / 추정 피해금액 (            )백만원

3. 공공, 민간 중 어떤 공사, 어떤 공종에서 피해를 보셨나요 ?

① 공공공사 (주요공종) : ①교량 ②터널 ③항만 ④댐 ⑤기타(                         )

② 민간공사 (주요공종) :  ①공동주택 ②공동주택 이외 주택 ③기타(                    )

4. 하자보수의 주요원인은 무엇 이였나요?

①설계상 하자  ②하수급인의 시공 잘못 ③수급인의 공사관리 오류

④사용자의 유지관리상 문제 ⑤기타(                                     )

↳ 1번 설계상 하자 문제를 선택하신 경우 5페이지의 사례의 기술도 부탁드립니다

↳ 2번 하도급업체의 시공 잘못을 선택하신 경우 전문업체의 주력업종은 무엇이였나요 ?

①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③실내건축공사업 ④토공사업

⑤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⑥조경식재공사업 ⑦기타(                                  )

5. 하자보증금액이 하자보수금액보다 작아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

① 5천만원 이하 ②1억미만 ③1억∼3억미만 ④3억∼5억미만 ⑤5억 초과

6. 수급인이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①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폐업 ②하도급업체의 하자이행 거부  ③기타(                   )

7. 귀사에서 생각하는 하자담보 책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간략한 기술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개선방향)

바쁘신 와중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하수급인의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ㅇ 하수급인 부도, 폐업, 하자보수거부 등으로 수급인이 받았던 피해 사례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된 금액, 하자배상 청구금액,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등도 함께 기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 설문지의 기재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기관의 개별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사례별로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년 도 :                     •피해공종 :                        •하도급업체의 주력업종 :

•하자원인 :                                                         •피해금액 :           백만원(보증증권회사 지급액과 실 보수액과의 차액)

•경 과※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되 가급적 6가 원칙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

<업체 및 작성자 개요>

회사명			본사(시, 도)		담당자 성명/전화
종합건설면허		토목( ), 건축( ), 토건( ) 산업환경설비( ), 조경( )

*설문조사서에서 기기재시 생략

바쁘신 와중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공사시) 설계의 오류로 인한 하자 발생 사례

ㅇ 건설공사 하자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설계의 오류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던 사례를 파악하여 보고자 합니다.  설계의 오류인 인하여 발생한 하자 보수 금액과 손실액 그리고 설계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별로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년 도 :                     •피해공종 :                        •하도급업체의 주력업종 :

•하자원인 :                                                         •피해금액 :           백만원(보증증권회사 지급액과 실 보수액과의 차액)

•경 과※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되 가급적 6가 원칙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

<업체 및 작성자 개요>

회사명			본사(시, 도)		담당자 성명/전화
종합건설면허		토목( ), 건축( ), 토건( ) 산업환경설비( ), 조경( )

*설문조사서에서 기기재시 생략

바쁘신 와중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