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09호

시행일자 : 2004.  6.  1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축법중 개정법률안(절차부문) 입법예고 안내

□□□□□□□□□□□□□□□□□□□□□□□□□□□□□□□□□□□□□□□□□□□□□□□□□□□□□□□□□□□□□□□□□□□

건설교통부는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결정제도 도입, 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 등 건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시행령개정령안을 5월28일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축법중 개정법률안(절차부문) 주요내용 1부 .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 도입(법 신설)

현  행

□  건축허가 신청전 입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제  정

□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입지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결정제도 도입하고

사전결정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등을 의제처리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입지기준에 적합여부를 건축허가전 결정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토지구입 비용 및 설계비 부담 경감

□ 입지기준□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산림·개발제한구역·수자원보호 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등 용도지역이 규정되어 있고, 동 지역(입지)내에서 개발행위제한 등 건축과 관련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기준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법 신설)

현  행

□  건축허가 신청시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서류에 의하여 하고 있으나, 장기간 소요될 뿐아니라 협의결과 도로개설후 기부채납 등 과도한 조건이 부여되기도 함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의 인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접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설치허가

-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공급신청

제  정

□ 복합민원 일괄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운영

-  일괄설명 및 과도한 법령 미근거 조건 부과 금지

-  협의회에 해당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명기회 부여로 민원1회 방문 정착

-  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련서류검토, 처리방법을 명확화

기대효과

□ 복합민원에 대한 각 부서와의 협의방법에 효율을 기하고, 과도한 조건부여 금지로 건축행정 투명성 제고

□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개선(법 제23조, 영 제20조, 규칙 제21조)

현  행

□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

□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시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업무대행

개  정

□ 단기적으로는 제3의 건축사를 건축주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하고,

-  대행수수료를 특급기술자 임금(약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대효과

□  업무대행자인 건축사를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하거나 관련협회등에  선정권을 위임하여 불법 및 부실공사의 사실을 묵인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건축위원회 운영개선(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2조)

현  행

□  건축물의 계획·구조·피난·안전·소방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위원구성, 심의시기·방법·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못함

개  정

□ 건축심의 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건축심의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위원구성, 심의시기·방법·기준 등의 위원회 운영을 대폭 개선

- 위원구성 : 전문성이 없는 지방의원등 이익단체인사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위원은 학·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제도로 모집하며, 공무원은 25%이하로 규정

- 심의방법 : 건축주 참여 및 공개심의 의무화, 심의위원 실명제 등 도입

-  심의기준 :  심의기준을 정립하고 세부기준은 조례로 제정

-  심의시기 :  사전결정 신청시 동시에 신청

-  심의대상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개별 건축물 허가시에 건축심의를 생략

기대효과

□  건축심의의 간소화 및 심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특정건축물 건교부장관이 건축허가(법 제8조, 영 제8조, 규칙 제6조)

현  행

□  건축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건축허가

개  정

□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5천□이상의 건축물과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

기대효과

□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상급행정기관이 적법한 허가를 신청함에도 건축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원등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

□ 설계도서 관리체계 확립(법 신설, 규칙 제16조)

현  행

□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건축현장에 비치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제  정

□  건축시공현장에 설계도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완공후 설계변경 내용이 포함된 준공도서(CD등 전자매체)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전에 제출

-  설계도서는 허가권자등이 보관

기대효과

□  공사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 및 건축공사의 품질·안전성 등을 확보

□  건축물의 최종시공도면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 위반건축물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정비(법 제69조, 영 제114조)

현  행

□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전기·전화·수도·가스의 공급자에게 설치 또는 공급중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또는 기타의 행위허가를 금지할 수 있음

개  정

□ 위반건축물 발생시 행정조치 절차의 개선

-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이 있는 판매 및 위락시설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6회부과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7회시부터 1년에 3회를 부과(누진부과)

-  위해방지상 긴급한 경우에만 전기·수도·전화·가스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함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매매등에 불이익을 유도함으로써 자진시정 유도

기대효과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를 최소화 하여 건축주의 주거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하되,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과 공시제도로 위법행위의 방지도모

□ 건축행정의 전산망 활용(법 제23조, 규칙 제13조 등)

현  행

□ 건축과 관련된 일부 민원만 전자적으로 처리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물대장등재 등

개  정

□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민원외에 각종 보고서도 전자문서로 제출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사전결정,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공사감리보고, 협정구역신청 등 건축관련 각종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사항을 포함함

기대효과

□ 전자정부의 구현 및 국민편익 증대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완화(영 제6조)

현  행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승강기·계단·복도나 부대·복리시설만 부분적으로 증축 가능

개  정

□  지상1층 세대를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용되는 세대수 만큼 증축을 허용(다만, 증가되는  세대의 전용면적은 종전과 동일한 범위이내에 한함)

기대효과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피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