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4월 중 입법예고되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시어 4월 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대한건설협회 주택지원팀 장석규과장(02-3485-8296)

◆제출처: sgjang@cak.or.kr 또는 fax: 02)3443-2438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소개>

◦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충당을 위해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임.

-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입법예고가 될 예정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전국의 200㎡이상의 건축행위, 건축행위자

◦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

- 국가, 지자체의 건축행위는 면제

-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토지개발사업 준공일부터 20년 동안 면제

- 공장, 유통단지 내의 건축물은 50% 경감

-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한 부담금 또는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을 공제함.

◦ 부담금 산정 기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건축허가 면적 × 0.2

- 명동 상가 신축 시(1000평) : 10억원 정도

- 삼성동 차관아파트 재건축 : 세대당 1300만원 정도

◦ 부과 시점 : 당해 개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

◦ 납부 시기 : 허가 후 2개월 이내(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기하거나 2년 내에 분납 가능)

A. 부담금 부과가 미치는 영향

1. 부담금의 부과가 건축 및 주택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변화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2.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현재 계획 중인 주택 및 건축 사업 계획을 추진 여부는?

사업 계속 추진	사업 추진 보류	사업 추진 포기

3. 부담금 부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점	체크란
① 주택 및 상가의 분양가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
② 주택 및 건축 사업의 추진 곤란
③ 주택 경기의 위축
④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
⑤ 기타 ( )

B. 기반시설부담금 경감 방안

※ 현재 발표된 부담금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또는 단지 등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⑤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부담금 부과 면제 및 경감 대상 중에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가 면제 및 경감 대상	사유
①
②

2. 기타 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제점	사유
①
②

☆ 감사합니다.

*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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