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10.7, 강은미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신설(안 제46조의2 신설)

-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직상수급인, 하수급인) 부과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

ㅇ 하수급인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109조제1항 개정)

ㅇ 시행일 및 적용례 :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이후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