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합원의 세대주․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모집수요 부족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하고, 근무․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기간과 관계없이 세대주 자격을 재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일시적으로 상실한”을 “상실하고 재취득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모집 되는 자: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원되는 자: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모집 또는 충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상실하고 재취득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생 략)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신 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모집 되는 자: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신 설>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원되는 자: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