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며,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실적․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안 제13조의2)

1)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이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원도급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되 공종 상호간 연계성, 현장 제작․설치 작업 비중, 공사 수행과정․내용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시공 효율성을 제고

나. 실적 및 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및 서식 개선

1)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증명을 위해 제출토록 하는 세무신고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를 주체별로 명확화하여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외 법인은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22조 제2항 제2호)

2) 주기적 신고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서류 중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제외하여 건설업자의 부담 경감 (안 제10조의2)

3)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을 위해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안 별지 제17호의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등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면제사유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 등으로 인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상호협력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로 명확화 (안 제28조 제2항)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산정 서식에 따르면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안 제28조 제1항)

라.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1 제1호 라목)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을 3～6%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제외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1. 공종 상호간 시간적․공간적 연계 정도

2.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

3. 공사 수행과정과 내용이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 중 “확인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으로 하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나.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26조제1항 중 “하도급계약”을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를 “하되 하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을 “해당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를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28조제2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1 중 제1호 라목 (2)의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를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로 하고, (가)부터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6호의2 서식 중 구비서류란의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7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의3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 □계속비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일반
입찰방법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제2쪽)
2. 도급계약내용
가. 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도급계약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적습니다)
구분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금액	낙찰률			하도급예정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도급계약 (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 )차
다.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공사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
			%
			%
라. 보증금
예치업체			예치일			④보증종류			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보증 채권자
④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⑤ 예치방법 :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기재합니다.
마.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바.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3쪽)
3. 하도급계획 내용
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입찰금액					원
⑥하도급할 주요공종			⑦원도급 내역금액		⑧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 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기타
나.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⑥하도급할 주요공종		하도급 대상자										⑨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방식		공사명	물량		하도급금액
															하도급 부분금액 (A)				하도급계약금약 (B)	하도급률(B/A)
⑥ 하도급할 주요공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⑦ 원도급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⑧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⑨ 하도급공사 :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 업체		회차	기성 검사일			기성 금액		수령일			선금 정산액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계		잔액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4쪽)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담당업무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		대표자		법인 (주민) 등록 번호		주소	협력업체등록일			하도급내용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현장 기술자
											공종	도급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금액		하도급률
대급지급방법		선급금 지급기한		선급금		기성부분금 지급횟수			기성부분금 지급기한				기성부분금 지급방법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교부내용			미교부 사유
													현금			어음
		계약일로부터 ( )일이내		원		월( )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이내				( )%			( )%
		계약일로부터 ( )일이내		원		월( )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일이내				( )%			( )%
		계약일로부터 ( )일이내		원		월( )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일이내				( )%			( )%
도급액 (하도급부분) :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불, 발주자 직접 지불 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 4. 발주자 직접 지불

(제5쪽)
(2) 재하도급승낙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재하도급업체명		대표자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종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재하도급승낙사유
												공종			하도급금액 (A)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B)		재하도급 부분 비중 (B/A)
하도급금액 : 당해 재하도급공사를 준 당해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 재하도급부분 비중 :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한 업체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대여 기간							대여금액
																					원
																					원
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대여금액: 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납품한 업체		납품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원
																						원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작성시 주의사항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1쪽)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제2쪽)
2. 하도급계약내용
가.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변경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나. 하도급계약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공사 기간 (일)	도급 금액	재하도급 (예정)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라.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명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
	%
마. 보증금
예치업체	예치일	④보증종류	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 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서 발급일	보증 채권자
④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적습니다.
바. 공사대금지급조건
공사대금 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사.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3쪽)
3.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구분		수령 업체			회차			기성 검사일			기성 금액			수령일			선금 정산액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계			잔액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 치 기 간				⑥담당업무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⑥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나. 재하도급계약
재하도급 준 업체	재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자		법인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재하도급내용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현장 기술자			⑩ 대급 지급 방법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⑪ 교부 여부		⑫ 교부내용	⑬ 미교부 사유
									공종	⑦하도급금액			⑧ 재하도급 부분 금액		⑨재하도급비중
⑦ 하도급금액 : 당해 재하도급공사를 준 당해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 ⑧ 재하도급부분 금액 :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 ⑨ 재하도급부분 비중 :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 ⑩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불, 발주자 직접 지불 ⑪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⑫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⑬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 4. 발주자 직접 지불

(제4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한 업체		⑭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⑮대여기간				대여금액
											원
											원
											원
⑭ 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⑮ 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대여금액: ⑮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납품한 업체	납품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원
												원
												원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작성시 주의사항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별지 제23호의3서식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①공사명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하수급인	④상호 및 대표자
	⑤영업소소재지
	⑥재하도급 사유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⑧업종 및 등록번호
	⑨영업소소재지
재하도급 내용	⑩공종
	⑪재하도급내용	하도급액(재하도급 부분)(A): 재하도급(예정) 금액(B): 재하도급율(B/A): 재하도급내용:
	⑫재하도급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노인장기요양보험
	⑱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 ⑬～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구비서류 :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적용례)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및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의 발급 예외사유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생 략)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1. 공종 상호간 시간적․공간적 연계 정도 2.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 3. 공사 수행과정과 내용이 안전․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다.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나.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 하되 하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② ------------------------------------------------------------------------------------ 해당되는 -------------.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1. ---------------------------------------------------------------------------------------------------------------------------------------------------------------------------------------------------------------------------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삭 제	3. 삭 제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 -----------------------------------------------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