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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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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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4호

시행일자 : 2002.  7.  3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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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2002.3.25)으로 지방공기업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을 준용하도록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행정자치부령 제171호, 2002.7.26)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개정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 행정자치부령 제171호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6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을 □공사□로 본다.

별표 1 제3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선박의 자산범위란 제1호 내지 제4호중 □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선박법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