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 411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 확대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신고 의무 등 주택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제23조).

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2조).

다.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제51조의2).

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함 (규칙 제39조제1항 별표8제2호 자목 신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규칙 제39조제1항 별표8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끝.

건설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변경한”을 “변경하고자 하는”으로, “지체없이”를 “사전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1호중 “1천세대”를 “3천세대”로 하고, 제2호중 “3개”를 “5개”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제35조제1항중 “단체”를 “단체(이하 “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를 “하며, 교육위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4항 및 제5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동일한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③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5 제6호의 제목 “옥외부대시설”을 “옥외 부대 및 복리시설”로 하고, 구분란중 “옥외부대시설”을 “옥외 부대 및 복리시설”로 한다.

별표6 제4호 대상시설중 “기계실”을 “기계실․어린이 놀이터”로 하고, 제5호 대상시설중 “우물”을 “우물, 어린이 놀이터”로 한다.

별표8 제2호 대상자의 범위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8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금융기관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가.～다.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자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농림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증

제39호서식중 구비서류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3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생 략)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세대수 : 1천세대 이하. 다만, 영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③ (생 략)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법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 략)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영 제9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의 명칭 6. (생 략) ② (생 략) 제41조(면허권자의 채권매입 확인) ①면허권자 등은 영 제9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변경하고자 하는----사전에 ------------------------- -------------------.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 ------------------------- ------------------------- ------------------. ------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3천세대 이하. ----- ------------------------- ------------------------- ------------------------- ----------------------. 2. --- : 5개--------------- -------------------------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시장․군수․구청장---------. 1. ～ 3. (현행과 같음)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 ------------------------- ------------------------- ------------------------- ------------------------- ------------------------- ------------------------- ------------------------- ------------------------- ------------------------- ------------------------- ------------------------- 단체(이하 “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하며, 교육위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4항의 ----- ------------------------- -------------------------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면허권자의 채권매입 확인) ①------------------------ ---- 제4항의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동일한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③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연 락 처	(02) 504-9133～4